사드 배치에 대한 나의 생각 견해 입장(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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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나의 생각 견해 입장(반대)
2014년 6월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의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논란 속에서, 마침내 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즉,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 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요격미사일로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주한미군 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요격고도가 15~40㎞에 불과한 요격시스템으로 대륙간탄도탄을 비롯해 대기권까지 상승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방어는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나 중거리요격미사일(M-SAM), 장거리요격미사일(L-SAM) 모두 전력화시기가 2020년대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고도 40~150㎞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가 주목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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