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

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찰 행정에 있어서 분권화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채 성숙하지 않은 지방자치 수준이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관료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신뢰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자치경찰제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제도를 악용하면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부담과 갈등만 커지게 된다.재정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자

지방화가 더욱 필요해진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사회는 이제 세계화를 넘어 세방화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B%B0%A9%ED%99%94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방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부 수립 이후 각 정권의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종류, 법체

의회에 의하여 구성, 존립되는 의원내각제의 국가에 있어서 의회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지만, 의회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는 대통령제의 국가이 의회는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을 갖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단체의 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아래 서로 병립되어 지방의회는 의결기능과 감시․비판기능을, 자치단체의 장은 집

지방자치 발전사Ⅵ.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14Ⅶ. 정치발전 모색 및 결론 16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1) 지방자치의 정의지방자치제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공사무, 즉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지방교육자치제 발전방안Ⅸ. 지방교육행정의 전망1. 지방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2. 자원제약의 심화와 효율성 증대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능에는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교육위원회-교육감의 3개 기관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