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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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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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설명
1. 환경세
2. 환경부담금
1) 부과금
2) 환경개선부담금
3) 예치금
4) 생태계보전협력금
5) 과징금

Ⅲ.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1. 서설
2. 기본권과의 충돌사례
1) 헌재 1998. 12. 24. 98헌가1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2) 2004. 7. 15.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3) 2007헌마860 전원재판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
위헌확인
3. 검토

Ⅳ.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행정적 문제점
1. 오염자부담원칙의 미흡
2. 이중부담의 문제
3. 형평성의 문제
4.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Ⅴ.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1. 오염자부담원칙의 보완 2. 이중부담원칙의 해소
3. 형평성 제고
4. 정책집행상의 문제 해소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서구사회에서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근대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광범위한 사회적 개발이 이루어졌다.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의 진보는 오늘날까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현재의 인류는 과거에 비해 보다 풍족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와 기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대량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나무 및 지하자원 사용을 위한 산림 및 토양오염, 기타 해양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이르기까지 지구환경 전반의 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적 차원의 최초의 노력은 직접규제였다. 그러나 직접규제의 한계점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던 중 경제학자 피구(A. Pigou)는 환경오염의 감소를 경제적 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보았고 경제적 유인책에 의한 모형을 개발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구의 이러한 제안은 이후 각국에서 경제적 유인제도로서 적용되어 활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유인제도에 입각한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경제적 유인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파악하여 보고,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여 본 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설명

1. 환경세

환경세란 환경과 조세가 결합된 개념으로서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되는 금전이다. 환경세는 간접세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보다는 경제적인 유인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통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환경세가 교통세로 시작하였고 2006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2009년에 폐지가 되었고 2016년부터 개별소비세로 통합되어 시행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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