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본론에서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하기에 앞서 참여정부의 대북기조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상당부분 계승했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의 대북정책과 참여정부의 그것을 알아본 후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교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대북 정책 기조 : 화해협력 정책 (햇볕정책)50년간 경색된 남북관계 변화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 정책으로,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체제를 개방하면 북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남한의 주도로 대규모 국제 개발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출발점을 북핵으로 상정하여 북핵문제의 개선(북핵포기)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남북경협, 대북지원을 그것과 연동시킨 정경연계론에 입각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선북핵포기(선북한변화), 후남북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의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하는 정책을 실현하여 남북한 상호 이해의 촉을 넓히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대북정책 목표를 견지하였다. 북한을 붕괴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정부 10년 동안의 남북관계 진전

관계를 우선시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둘째는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 연계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북핵 신고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웠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6.15정상회담과 햇볕정책 등 남북관계가 혁신적으로 변화되었던 시기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며, 이러한 대북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시기를 거쳐 과거의 노선과 대비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이명박 정부시기에 대학에 입학한 세대들로 그 이전 시대에 비하여 보다 진전되고 다양한 담론들을 성장기에 접한 세대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미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