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운동 분석- SNS 선거운동 중심으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01 / 2015.06.01
- 24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01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 입법목적
02 관련 조항 분석
03 現 문제상황과 기본권 관련 논의
04 외국사례 논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1)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 = 정치적 언론 또는 표현활동 =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 20조)에 직접적으로 연결
∴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체제의 근본으로서 보장되어야 함
(2) 선거운동의 규제 : 선거의 공정성, 공평성 측면
선거운동의 자유만 주장되고 관리되지 못할 경우 자유방임으로 인한 선거폐단이 발생할 수 있음
(Ex. 선거가 권력에의 합법적 접근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금권이나 폭력 등의 부정이 개입할 여지 발생)
→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심하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공평성 확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규제를 둠
새로운 매체들(인터넷, SNS)의 등장,
이와 관련된 규제
(1) 새로운 매체의 등장 (인터넷, SNS, 마이크로블로그)
Ex.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SNS서비스 중의 하나로 2009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트위터’나 ‘네이버 미투데이’, ‘다음 요즘’ 등의 마이크로블로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됨.
∵ SNS와 스마트폰의 결합
→ 선거운동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가능성 ↑
(2) 기술의 발달 속도에 비해 아직 미비한 법률 규제의 한계, 문제 제기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장치들의 ‘합리성’ 여부,
현 공직선거법의 매체환경 변화에 대한 부합의 ‘적절성’
새로운 매체 등장 후, 공직선거법의 적용 현실
(1)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과는 괴리가 있는 법적용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은 헌법 116조 1항에 나타난 ‘선거운동 기회균등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금권,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 흑색선전을 통한 선거) 및
-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결정문(2011.12.29)
→ BUT, 현실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때
‘부당한 경쟁’,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선거의 불공정’ 등을 막기보다는
‘선거의 자유’ 자체를 차단하는 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소셜미디어4공통) 소셜미디어가 가져온 사회변화 중 정치적 변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2017년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사례를 제시한 후 분석하시오.
- [사이버정치]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의 온라인 선거비교(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사례를 중심으로)
- [디지털미디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뉴스보도의 변화
- 뉴스스토리텔링3공통) SNS는 각급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과 의미 약술해보십시오0k
- [소셜미디어 4학년 공통] 국내외 정치인이 2020년도에 작성한 SNS가 언론에 활용된 사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을 기술하시오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을 기술하시오 마지막으로 본 과제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이론에 대해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들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한 곳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대책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하여 정리하시오.
-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 한부모가족의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다양한 신문기사 혹은 뉴스를 참고하여 분석할 것 또한 정책이나 대책방안은 기존의 정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도 함께 제시할 것)
- 레빙거의 부부유형 중, 반쪽 결혼형 부부의 적응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 보육교사의 인성과 관련된 최근 사례(영화, 기사, 도서등)를 1가지 들고 보육교사의 인성 개념과 중요성을 서술하시오
- 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산업복지 개선점 및 전망 등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