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판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집단명예훼손에의한구성원의피해)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른 측면이 있다.첫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의 증명 또는 상당성(相當性)의 증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판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명예훼손의 성부를 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그 사실 적시로 다시 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긍정하고 있으나, 이미 신문 등에 기사화된 공지의 사실은 다시 적시되어도 명예가치의 감소를 가져올 위험성이 없이 불가벌적 불능범이라는 학설도 유력하다. (김재협, 2002).Ⅱ. 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원고적격 또는 피해자적격으로서의 명예주체성이 인정되는바, 여기서 한 걸

▣ 일시 : ▣ 발 표 조 : ▣ 조 원 《 서 론 》1. 명예와 명예훼손2. 명예훼손이란?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4.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5.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본 론 》6. 보도내용의 명예훼손1). 명예훼손 보도의 유형과 발생원인2). 명예훼손보도의 발생원인《 결 론 》7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 1) 면책 사유2) 구제제도8. 명예훼손 감소 방안 및 해결방안언론매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자치에 필요한

담당교수: 발 표 일: 2004년 11월 11일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문제들과 관련하여)목차(目次)I. 들어가며 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와 위법성(違法性)1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12. 위법성(違法性)2.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대법원 94도3191판결과 관련하여3. 새로운 문제점 II. 대법원 94도3191판결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 판례의 사항2. 판례 및 학설의 검토21. 보호요건22. 대법원의 태도23.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해야한다.■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위하여 결합된 사교단체, 예컨대 골프,테니스,낚시 또는 등산클럽 등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⑶ 집합명칭■ 독자적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도 그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이것을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⑴ 집합명칭에 의하여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① 집단의 구성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