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국민행복기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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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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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국민행복기관 출범배경
2. 국민행복기관 주요 내용
●지원대상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취업·창업지원 병행
●기존 금융기관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과의 비교
3.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끝으로

본문내용: 1. 국민행복기관 출범배경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세는 잡았지만, 금융권이 자금줄을 죄는 바람에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되레 늘어난 점을 개선하려는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대학생 등의 악성 금융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대폭 탕감하고 잔액을 장기상환 받겠다는 것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책은 결국 “빚의 연장”을 돕는 지원책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협약 금융회사가 18배에 달하고 채무조정 조건도 대폭 완화돼 가계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주 사업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들의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인 후 최고 50%까지 탕감한 나머지 금액을 최고 10년간 돌려받을 계획이다.

참고문헌: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01/e2013011617484270070.htm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075280&cloc=olink|article|default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6/20130226023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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