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능 및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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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민주주의와 알권리,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역사,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구성요소,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행정정보공개제도란?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3)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2. 정보민주주의와 알권리
1) 정보민주주의
2) 알 권리

3.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역사

4.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국민의 행정참여 확보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 보호
5) 민주정치의 강화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구성요소
1) 정보공개 청구권자
2)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상 근거

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본문내용: 1. 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법상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결국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여 정부활동과 권력에 감시자 역할을 하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정보란 행정활동을 목적으로 사용자나 공공조직에서 가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원이다.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가지는 무형성, 보편타당성, 매체의 존성, 표현다양성, 표현전환성 등의 특징 외에 공공성, 광역성, 독점성, 합법성, 정치성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규,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에 관한 고찰, 새울법학, 200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학술정보, 2003.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김진홍, 한국저널리즘의 쟁점들, 법문사, 2001.
박윤흔ㆍ정형근,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배상진, 정보화 사회에서의 행정정보 공개, 진리논단, 1999.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0.
이철환, 행정구제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정종섭, 헌법재판강의, 박영사, 2002.
조정환, 행정법(상), 진원사, 2009.
하승수 외, 정보사냥(시민의 힘으로 공공기관 정보 캐내기), 환경재단도요새, 2006.
행정법원, 2003.
허영, 한국헌법론, 199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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