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규정사항,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과 뇌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쟁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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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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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Ⅲ.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규정사항
1. 뇌사설 채택
1) 뇌사설의 채택
2) 뇌사설 수용방식
3) 뇌사설 채택에 수반하는 규정들
2.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헌혈식 방식도입
3. 장기거래금지
4. 기증된 장기의 공정배분 방안
5. 장기이식재단 또는 기금의 설치
6. 장기이식정보 관리기구 설치
7. 장기의 범위
8. 장기기증의 의사표시
9. 의사의 설명의무 및 기증의사의 철회가능성
10. 장기이식수술을 행하는 병원의 기준
Ⅳ.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과 뇌사
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쟁점
1. 상해죄의 성립 여부
2.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
3. 살인죄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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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사람의 장기이식은 이제 현대의학의 보편적인 의료행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장기의 이식이나 이종이식의 영역에서도 장차 성공가능성을 높여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이나 사망한 자의 장기를 적출‧이식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인공장기나 이종장기의 이식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이식 분야에서 뇌사자의 장기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뇌사자는 “반드시 곧” 죽는다는 현대의학의 명제에 의문이 없고, 현대의술의 힘으로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여 새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뇌사자 장기적출에 대해서 분명 숭고한 일면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현대의학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의학의 수혜자 입장에 놓인 환자를 염두에 둘 때 그렇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보건복지부는 뇌사를 전제로 한 장기이식관련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아래 같은 해 5월에는 의료계․법조계․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같은 해 6월과 10월 2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률시안을 마련하였고, 10월말에 이르러서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997년 정기국회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합법화한다는 방침 아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보건복지부 공고 제1997-61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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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영, 뇌사자 장기이식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대한이식학회, 2007
김동림,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강원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연구, 1993
김민중, 장기이식, 뇌사의 법적 의미와 문제점, 판례월보, 1990
박영규, 장기이식의 형법상 문제점, 판례월보, 1988
이승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8
한국법제연구원,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견조사자료, 한국법제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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