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의 흐름, 경영사상의 흐름, 인사관리의 흐름, 조직론의 흐름, 국제금융시장의 흐름, 행정사연구의 흐름, 부동산의 흐름, 재산권사상의 흐름, 시민단체의 흐름, 대중문화의 흐름, 한류열풍의 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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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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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시장개방의 흐름
1. 경제자유구역법
2. WTO DDA 서비스협상
3. FTA(Free Trade Agreement)
Ⅱ. 경영사상의 흐름
Ⅲ. 인사관리의 흐름
Ⅳ. 조직론의 흐름
1. 조직론의 초창기의 강조점은 능률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이론들이 소개되었다
2. 조직론의 흐름으로 소개되어야 하는 것은 관리기술과 인간관계론이다
3. 조직론의 흐름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행동과 동기부여이론이다
4. 조직론의 흐름은 개인간(interpersonal) 또는 그룹행동(groupbehavior)을 강조한 시기이며, 여기의 대표적인 학자는 Eric Berne, D.Cartwright, Alvin Zander 그리고 Edgar Schein으로 거의 모두가 사회심리학자였다
5. 조직론의 흐름은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개발된 리더십 연구와 권력(power)문제의 강조이다
6. 조직론의 흐름은 관료제 이론, 인간형, 개인과 조직, 조직의 통제, Adhocracy 등이 소개되던 조직의 행태적인 측면이다
7. 조직론의 흐름은 조직의 변화와 조직발전(OD)으로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시기이다
Ⅴ. 국제금융시장의 흐름
Ⅵ. 행정사연구의 흐름
Ⅶ. 부동산의 흐름
Ⅷ. 재산권사상의 흐름
Ⅸ. 시민단체의 흐름
1. 새로운 천년의 새벽을 여는 한국 NGO
2. 풀뿌리 정신을 고양시키는 NGO
3. NGO를 넘어서
Ⅹ. 대중문화의 흐름
Ⅺ. 한류열풍의 흐름
Ⅻ. 지식정보의 흐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의료시장개방의 흐름
1. 경제자유구역법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의료산업활성화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총선결과에서 볼 때, 노무현 정권의 시장개방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법제도적 변화의 흐름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국인병원의 유치를 명분으로 하여, 의료법을 비롯한 제반의 법제도적 개선책이 제출되고 있다. 이것은 WTO 서비스시장 개방과 맞물려, 외국자본이 실질적인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방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병원 유치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한국사회에서 병원은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었으나, 의료법 제 30조 ②항에 의해 국내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므로 외국자본도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투자된 병원의 과실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영리법인’ 조항은 외국자본의 국내 병원산업 진출을 지연시키는 핵심적인 장애물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통해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국내외 의료자본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외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병원의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책으로 경제특구법 개정, 내국인진료허용, 건강보험 수가적용과 관련된 논란들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 참고문헌
-
◇ 경제학연구회, 지식정보 혁명과 한국의 신산업, 이슈투데이, 2001
◇ 나윤기, 인사관리론, 학문사, 1999
◇ 박진호, 경영학원론, 대명, 2002
◇ 이혜훈,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동향, 2002
◇ 조정구,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정일, 한국정치·행정론, 박영사,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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