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진정한 권리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의 꽃 또는 현대판 신문고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되었다.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위와 같은 본래의 헌법소원 외에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당사자의 위헌법

헌법재판소의 칼카르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것으로서 기본권 관련성을 특히 강조한다구체적 세부적 사항까지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 부분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이 가능한 사항, 전혀 법률의 규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 등 여러 경우를 제시한국 사례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TV방송수신료) TV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

법규명령은 다음의 세가지의미를 가진다. 첫째, 법규명령(특히 위임명령)의 내용은ꡐ새로이ꡑꡐ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ꡑ을 규율한다. 둘째, 그러므로 이러한 법규명령은 헌법이 예정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헌법 제 75조, 제 95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헌법 제117조등 헌법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열거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법규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국민과 법원에 대한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행한다는 의미이다. 그 대상인 명령 규칙에는 법규명령(위임명령 집행명령 불문), 중앙선 관위규칙, 대법원규칙, 국회규칙 및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이 포함된다. 행정규칙의 경우 판례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규칙은 포함되나 그 외에는 법규로서의 , 효력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하다가 국가권력행사 일반에 확대되어간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 달성이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나.근거1.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본래는 불문법으로 발전하였으나 실재는 실정법상의 원칙으로 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