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정책 평가연구

시도는 대항적 대안의 개념보다는 상생과 상호보완적 대안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7. 참고문헌이풍길‧김수옥(2001), 특성화고교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건국대학교이병환‧정영근‧김순남(2005), 대안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김성기‧하봉운(2008),경기도 대안학교 현황 및 지원방안, 경기개발연구원이병환(2008), 서구대안학교의 동향과 특성비교, 순천대학교

재정적, 교육적인 지원을 하며,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대상이 되나 일부 주에서는 초, 중학생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능력, 적성, 지역, 인종, 성비 등을 고려해 선발된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주로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수진에 의해 밀도 있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자기가 재능 있는 영역을 선택해 학교 공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영역에서의 지식, 연구방법, 이론 등을 부담 없이 즐겁게 연구하

지원은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약 1.1조원 규모로, 국립대의 경상비, 시설비 지원에 비교하여 볼 때 대학 관계자들의 유인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지원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정책이 1990년 중반이후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촉진”으로 그 방향성을 전환함에 따라 특수목적 지원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특수목적지원이 대학 연구비와 기타 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대학교가 폐지되면 제2, 제3의 서울대학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서열화 체계 자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일류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 혹은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기획안도 있다. 이는 경쟁의 본질이나 구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이다. 일류대학들이 학부생 모집을 축소한다거나 중단하고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등에 업고 대학원대학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결국 학력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는

정책목적은 모든 고교의 교육조건을 평등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학교의 시설, 재정지원, 교사 및 학생의 구성 등을 평등하게 하여, 어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교육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적 교육조건에서 비롯된 교육 불평등 요소에 대한 해소는 미흡한 반면에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분포만을 평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③평준화 정책에 의한 고교입학 방법은 향후의 대학입학과 연계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