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살펴본 안락사의 법적 문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3.20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의 개념와 분류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3. 밀리언 달러 베이비 영화에서의 안락사의 유형

Ⅲ. 안락사에 관련한 헌법적 논의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3. 자기결정권의 의의
4. ‘죽을 권리(Right to Die)'의 인정 여부
5. 소결

Ⅳ. 소극적 안락사의 법적 문제
1. 소극적 안락사의 의의
2. 기존의 우리 입법례와 판례
3. 김할머니 사건의 사실관계
4. 김할머니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5.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소극적 안락사의 인정 요건
6. 소결

Ⅴ. 적극적 안락사의 법적 문제
1. 적극적 안락사의 의의
2.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외국 사례 및 입법례
3. 적극적 안락사의 찬반논쟁
4.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감독과 주연을 맡은 2004년작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개봉당시 미국 내의 보수논객들로부터 큰 비판과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 복서 지망생인 매기(힐러리 스왱크 분)은 늙은 권투 트레이너인 프랭키(클린트 이스트우드 분)의 도움으로 복서로서 승승장구하지만, 챔피언전에 나섰을 때 사고를 당해 척수에 부상을 입어 전신마비가 되어버린다. 매기의 복서로서의 꿈은 꺾이고, 갈수록 약해지는 몸은 결국 한 쪽 다리를 잘라 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매기는 프랭키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부탁하나, 독실한 카톨릭 교도인 프랭키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그러던 도중 매기는 몇 번에 걸쳐 혀를 깨물고 자살을 시도하나, 이는 병원에 의해 저지당한다. 결국 갈등하던 프랭키는 매기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주고, 독극물을 주사한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듯, 회생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들은 때로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 보다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죽음을 택하고자 한다. 이런 안락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생명권에 대한 보호와 자기결정권에 관련해 기본권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이를 전제하여 존엄사와 조력자살의 문제에 대해 판례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안락사의 개념와 분류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다. 좋은 죽음(good death)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안락사(euthanasia)란 단어는 시대별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졌고, 오늘날에도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곤 한다.
이를 굳이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보면 먼저 최광의의 안락사는 모든 종류의 인위적 생명종결을 의미한다. 이런 최광의의 안락사에는 사망자의 자의나 좋은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심지어 나치의 유대인 학살마저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한편, 광의의 안락사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환자의 요청에 의하거나 최소한 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락사의 개념이다.
그리고 협의의 안락사는 광의의 안락사에서 타인이 아닌 환자가 생명종결 행위를 지배하는 조력자살과, 환자가 이미 죽음의 과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치료를 멈추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특수 유형들을 뺀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형법 학계에서는 흔히 다음에 다루는 진정안락사와 부진정안락사, 부진정안락사를 다시 간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데, 이는 상기한 개념 범주의 구분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부진정 안락사의 개념이 상기한 광의의 안락사의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계희열, 헌법학[중],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김명수. 인간의 존엄성-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2호
노동일, 치료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 헌법적 관점에서,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4,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9
윤명선. 인터넷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2,
윤종행, 안락사와 입법정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7
이재석, 존엄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7집, 2010
이주희, 조한상, 영국의 안락사 : ‘조력자살’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2010
임웅, 적극적 안락사의 비범죄화론,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정재황, 한국에서의 인간존엄성의 보장, 세계헌법연구, 제7호, 2002
정현미,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정회철, 기본강의헌법, 도서출판 여산, 2011,
조한상, 안락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동아법학 제53호, 2011,
최지윤, 김현철,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대법원 2009.4.21. 선고 2009다17417 등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09, p15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4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안락사 순수한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 안락사 윤리위원회 자연법적 윤리학
  • 안락사의 제한적 허용위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안락사에 대한 제한적 허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정신적으로 온전한 환자 자신이 ‘죽을 권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면, ‘수동자의적 안락사’의 경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반자의적인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살인행위’로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호스피스 접근환자를 치료한다기보다는 편안하게 하고 배려해 준다.팀 접근을 통해 환자나 가족들

  • 사회과학 안락사는 기계적 생존인가 인간다운 죽음인가
  • 로 요구하는 일이 지금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시적인 것을 넘어 지속적인 요구와 법적인 투쟁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 혹은 의사, 가족에 의해 열악한 삶의 질에 대한 마지막 선택에 대해 판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결국 생명은 환자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한에서, 어떤 생명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누가 결정할 문제인가? 환자는 도움을

  • [생명윤리] 안락사는 기계적 생존인가, 인간다운 죽음인가
  • 로 요구하는 일이 지금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시적인 것을 넘어 지속적인 요구와 법적인 투쟁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 혹은 의사, 가족에 의해 열악한 삶의 질에 대한 마지막 선택에 대해 판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결국 생명은 환자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한에서, 어떤 생명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누가 결정할 문제인가? 환자는 도움을

  • 안락사 생존의 윤리성 순수한 안락사 윤리적 고찰 자연법적 윤리학 공리주의 윤리학
  • 안락사: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해도 병자의 생명을 약간밖에 연장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오로지 그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경우, 그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④적극적 안락사 :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본래의 안락사나 좁은 의미의 안락사라고도 한다.영화1. 비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베티 블루’, ‘밀리언 달러 베이비’2. 자발적 안락사: ‘내 인생

  •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과 연예기획사의 경영전략 고찰 ]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과 연예기획사의 경영전략 고찰
  • 살펴본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의 문제점6. 연예인 표준 계약서Ⅳ.연예 매니지먼트의 발전 방안 1. 투자의 활성화 2. 기업화.기업 경영체계의 도입 3. 통합화 4. 국제화5. 계약의 다변화,투명화Ⅴ. 결 론 참 고 문 헌 Ⅰ.서 론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에는 연기자(탤런트), 가수, 모델, 영화배우 등이 있다. 이들이 활동하는 시장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연예매니지먼트 수입과 제작유통업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약 3,800억원(2007년 12월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