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 반을 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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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내용
1) 입법목적
2) 주요내용
3) 주요관련법률
4) 주요 기준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한 찬, 반 입장 및 그에 대한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한 찬, 반 입장 및 그에 대한 근거
본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영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기부금을 유용하거나 예산을 과다 집행 또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행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배분대상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배분사업이 중도 포기되거나 반납되는 등 배분사업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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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근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구조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하나의 자선조직으로서 다른 자선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에 기반하여 모금과 배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조직의 기본 성격은 다른 비영리조직들과 달리 대표적 모금기관으로서 독점적 지위에서 재원을 모금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집합적 형태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 모금활동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또한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모금된 대규모의 사회적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창현, “제3섹터 반부패전략연구”, 한국부패학회, 2011
- 김현곤외, “(2010 하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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