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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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1) 장애인의 정의
2)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정의
- 지적장애인의 정의
- 정신장애인의 정의

2. 정신장애인의 대한 편견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정신장애에 대한 10가지 편견 - 출처 : 보건복지부>

3. 장애인보호 관련 법과 복지권
1) 장애인 차별금지법
2) 정신장애인의 복지권
4. 차별사례
(1)사례
부당함에 대항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진술

4. 딜레마

5. 개입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정의

- 지적장애인의 정의
(1)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에서 정의한 지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다.
[출처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2003.5.1)]

(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에서정의한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정신발달이 정지된 또는 불완전한 상태로서 특히 발달기에 나타나는 지능의 장애로 특정지어진다. 이는 기능수행의 수준만이 낮을 때에는 지적장애로 보지 않으며, 지적 기능 수행의 수준이 낮아 정상적인 사회 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만 지적장애라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 정신장애인의 정의
(1) 감정 조절이나 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지속적인 정신 분열병, 분열형 정동 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따위로 인해 나타난다
[출처 : daum 국어사전 검색어 ‘정신장애인’]

(2)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정신장애라는 개념의 윤곽은 막연하여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술어(術語)를 사용하여, 통일된 진단기준 및 국제적 통계, 분류를 할 수 있는 질병분류의 시도가 행하여지고 있다.
[출처 : naver 지식사전 검색어 ‘정신장애인’]

(3) 정신병의 종류
기질성 정신병상태 : 노년기 및 초로기, 알콜·약물에 의한 정신병상태 등.
기타의 정신병 : 정신분열병, 조울병, 기타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
신경증, 인격이상 및 기타 의 비정신병성 정신장애 : 신경증, 인격이상, 성적도착과 성적장애, 알콜의존, 약물의존, 급성스트레스반응, 부적응반응 등.
[출처 : naver 지식사전 검색어 ‘정신장애인’]

2. 정신장애인의 대한 편견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인간은 타인을 쉽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고정관념에 의지한다. 고정관념은 사회적 경험과 관계, 교육의 과정 등을 통해 형성되며 상식 혹은 지식이 된다. 이 고정관념이 검증되지 않고 부정적 의미를 지닐 때 그것이 ‘편견’이 된다. 편견은 ‘개인과 타인’ 혹은 ‘우리와 타자’ ‘정상과 비정상’ ‘순수와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이 그들에 대한 연민과 자신이 그들과 같지 않다는 안도감으로 작용하는 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점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의 깊이가 더욱 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견이 정신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장애인들이 감수해야하는 차별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정신장애인의 낙인경험’ 현명선, 김영희, 강희선, 남경아 , 대한간호학회지 제42권 제2호, 2012년 4월 229-230p
-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음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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