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복지 -가족복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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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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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조사에 앞서
2. 프랑스의 이해

Ⅱ. 본론

1. 프랑스 사회복지의 발달사
2. 프랑스 사회복지
-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 레짐주의
- 프랑스 사회복지체계
- 재정충당
3. 가족복지
- 노인복지
- 출산장려정책
4. 교육복지
5. 프랑스 사회복지의 문제점

Ⅲ. 결론

1. 현재 프랑스복지 추세 및 앞으로의 전망
2. 조사를 마치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사에 앞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강대국은 영국을 거쳐 현재는 미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나라는 어디보다 실용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국가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랑스라는 나라는 조금 다르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 중에 프랑스만큼 진보적이고, 인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근 사르코지 정부의 우 편향적인 정책기조가 불현 듯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프랑스사회 전반에 흐르는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소멸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프랑스는 유럽의 강대국이고 전세계에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다. 겉에서 보이는 화려함 뿐만 아니라 박애정신을 중요시하는 나라답게 사회복지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가를 아우르고 있는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사회복지 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2. 프랑스의 이해

프랑스의 기후는 대체로 대서양·지중해·대륙의 영향이 결합된 온대기후를 보인다. 프랑스의 기후는 서쪽 해양성 기후, 동쪽 대륙성 기후, 남쪽 지중해성 기후가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변덕이 심한 기후도 프랑스 국민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 파리의 기후는 변덕이 심한데 이것은 파리지엥들의 변덕스런 성격과 연관지어 생각되어진다.
항상 흐린 날씨에서 생활하는 북부인들은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남부인들은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편이다. 또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인들의 기질은 모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력을 주었다.

프랑스는 우선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고 농업이 발달한 반면, 여름은 비교적 화창한 날이 많고, 건기이며 겨울이 우기로서 11월경부터 이듬해 3월까지 거의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이 많다. 또한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우므로 프랑스 인들은 상당히 변덕스러우며, 이중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프랑스 민족은 다양한 민족의 복합체이다. 프랑스 인은 쎌트족으로부터 개인주의를, 로마인으로부터 법과 질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게르만족으로부터는 강인한 기질을, 바이킹족으로부터 용맹성을 그리고 노르망족으로부터 진취적 기질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북아프리카의 아랍 등 많은 종족들이 프랑스에 유입되어 프랑스인과 섞이게 된다. 산맥과 평지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인 특성 역시 프랑스 민족의 다양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민족의 다양성에서 비롯한 합리주의, 관용주의, 개인주의의 발전은 프랑스인들의 국민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런 프랑스인의 다양성과 농경 중심의 사회, 산지와 평지가 혼합된 지리적 특성 등은 프랑스의 복지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겪으며 대가족이 핵가족화가 되고, 농민 계급이 자리를 잡지 못하며 부랑자가 되고, 이런 부랑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로 노동자 보호에 중심을 두어 발달하였다. 즉 노동재해보상법으로 시작하여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이 발달하였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의 생활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사회보험과 더불어 빈민을 위한 공적부조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성립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상의 특징은, 그 체계가 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산업부문별로 분리 발전한 점과, 인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가족수당제도가 일찍 합법화되고, 노령자에 대한 급부 부문이 잘 발달되어 있는 점, 보완제도로서 단체협약에 의한 제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참고문헌: 유럽의 노인복지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6 홍익재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위기 유풍출판사, 2001
고정자, 노인복지학개론 형설출판사
르 몽드（96. 6. 18. 9면)
사회복지 정책론 원석조
“프랑스의 복지개혁에 관한 연구” 2002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논문
신섭중외 “세계의 사회보장”(유풍출판사,1994)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이론과 실천, 1986)
허재준 “프랑스의 고용정책 경험:평가와 쟁점들”(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국민연금연구쎈타 편집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제도연구, 1997)
최연구 “빠리 이야기”(새물결)
이원영 “프랑스 68혁명, 신자유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운동”(1998년 5월호 사회평론 {길})
한국국제교류재단조찬강연회 The Korea Foundation Forum. 프랑스사르코지정부의개혁정책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주간
뉴스1> 2012년 4월 22일 佛 대선후보 사르코지 vs. 올랑드 공약 어떻게 다를까
* 인터넷 자료
www.france.co.kr
http://www.kappd.or.kr
http://www.kig.or.kr/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britannica.com
http://findarticle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2670613

* 논문
노인복지제도 비교 연구 1999 강희철
한국과 OECD 5개굴의 노인복지정책 비료분석 1999 김정미
“프랑스의 복지개혁에 관한 연구” 2002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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