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근거를 기본권에서 구하는 견해, 즉 그 근거를 포괄적인 인격발전에 관한 권리 및 재산권보장에서 구하는 견해이다.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당연히 기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도 위법한 이익을 향유할 기본권은 갖지 못하며, 재산권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손실보상청구권으로 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위법한 수익처분을 신뢰보호를 이유로 존속시키는 것에 대한 논거 가 될 수 없다.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 제 2조 1항의 독

및 신분의 상실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2)법정대리대리관계를 발생하게 한 법률사실이 소멸한 때 소멸한다. Ⅱ.권한의 위임1.위임의 개념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자기의 의사로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구별개념(1)대리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청에게 이전되며 법령의 근거를 요하는데 반해, 권한의 대리는 권한의 귀속자체는 변경이 없고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손실보상의 개념(2)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Ⅲ. 각국의 손실보상제도(1) 미국의 손실보상제도(2)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Ⅳ. 손실보상의 원인(1) 공용침해의 의의(2) 공용침해의 요소Ⅴ. 손실보상의 기준(1) 미국의 손실보상의 기준(2) 우리나라 현행헌법상의 보상기준(3) 법률상의 구체적 보상기준Ⅳ.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Ⅶ. 개선방안Ⅷ. 結Ⅰ.序(1) 주제선정이유국가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 행정상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입니다.1.의의(1)개념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행위②공권력의 행사 cf) 공특법상의 임의매수-비권력작용③재산상의 손실 cf)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④특별한 희생 cf) 사회적 제약☞손실보상의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절적으로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전형적인 손해전보제도와 달리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및 결과제거청구권이 있다. 2. 구별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