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정보화 시대의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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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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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시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미디어 VS 프라이버시
미디어 VS 사생활의 역사
민간인의 프라이버시
공인의 프라이버시
02. 사생팬
사생팬
사생팬의 미디어 사용
침해받는 공인의 프라이버스
민간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 본문내용
-
1-3 미디어 VS 프라이버시
법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 언론의 자유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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