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소송과 신의칙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소송외의 행위(소송대리권의 수여, 관할의 합의 등)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예 : 증인당사자본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경우 등)는 소송능력이 불필요하다.Ⅲ. 소송능력자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므로(제51조), 민법상 행위능

법상의 청구권을 확정 받는 일방,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선고를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청구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이행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기판력 이외에 집행력이 발생하게 된다. 단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에 다름 아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165면 (2)청구의 포기․인낙조서, 화해조서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

민사소송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에 중국에서 고려대학교로 유학오신 김주 학형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중국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해보도록 하

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그러나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3. 권리보호의 必要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즉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현존하고,

소송물의 성질(가사소송 등)상 실체적 진실발견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4)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다만 직권으로 탐지한 사실이나 증거를 판결의 자료로 삼는다면 예상 밖의 불리한 재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하여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 그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Ⅵ. 신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