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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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역사와 특징
2.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와 전망
3.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 사례
4. 해결방안
본문내용
(2) 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1977~1999)

의료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 창출

전국민으로 확대

의료시장의 성장과 함께 대형병원 성장

의료수가통제 + 요양기관 지정
박리다매, 병원우열심화 
병원 의사분리, 의사의 고용직화

(3)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의 실시(2000년 이후)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
계층간, 지역간 형평성
소득재분배를 통한 의료체계의 평등성 실현

의약분업의 실시
약물사용과정 합리화
의료체계 왜곡에 대한 사회적 환기

의료수가 문제, 진료비 과다 청구 발생, 환자선별문제
참고문헌
사회문제의 이해, 정헌주 외,

SBS 뉴스추적 – 실태보고, 수술대 오른 응급실 2010.12.08

“건강보험 보장성 MB정부서 ‘뚝’“, 한겨레, 2009.10.13

“뉴스 브리핑 민간의료보험 가구당 평균 3.6개 … 가입률 78% 외”,
세계일보, 2011.01.18

“병원 응급실 절반 이상 시설·장비·인력 태부족”, 국민일보, 2011.06.12

“암수술 두번에 104만원” vs “골수이식 3천만원…없는 사람 죽는 수밖에”, 한겨레, 2011.05.12

“당신 동네는 안전합니까?”, 한겨레 21, 2011.01.14.

“지역응급의료기관 '인프라 취약‘”, 세계일보, 2007.05.08.

2007년 5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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