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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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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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1.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배경
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1.2.1. 급속한 고령화
1.2.2. 연령차별의 실태조사
1.2.3. 국내법제의 미흡한 실정
1.2.4. 외국 법제 현황
2. 연혁 및 최신 개정내용
2.1. 법의 연혁
2.1.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
2.1.2. 2008년 3월 21일 개정 (2009년 3월 22일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시행
2.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3. 법의 내용
3.1. 목적
3.2. 대상
3.3. 급여 내용
3.3.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3.2. 고령자 고용촉진시설 융자지원
3.4. 전달체계
3.4.1. 정부
3.4.2. 고령자 고용 정보센터
3.4.3. 고령자인재은행
3.4.4.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3.4.5. 권리구제
3.4.6. 벌칙
3.4.7. 기타 (실태조사)
4. 개선방향
4.1.1. 정년 연장
4.1.2.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의무화
4.1.3.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선(임금피크제 도입)
4.1.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 강화
5. 조과업일지&개별코멘트
5.1.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 과업일지
5.2. 개별코멘트
6. 참고문헌
6.1. 참고 사이트
6.2. 참고문헌
6.3. 참고자료
6.4. 첨부
6.4.1. 고용정책 사업
6.4.2.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고용친화정책 추진 지원
6.4.3. 노사정책사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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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가.『고령자고용촉진법』의 배경
현행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과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발전한 법이다. 이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배경부터 살펴보겠다.
1) 나라경제(1992년 02월 제15호)에 실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배경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사회를 가리켜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좀 더 통계적으로 말한다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나라를 고령국이라고 한다. 세계최고의 고령국가인 스웨덴은 이미 1945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전체 인구의 17%를 넘어섰고, 이웃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1987년에 고령인구가 11%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소득수준의 꾸준한 향상에 다른 평균연령의 연장으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고, 그 결과 다가오는 2000년에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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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고용노동정책평가(주요정책 부문) - 고용노동부 -
2011 회계연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 고용노동부 -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Kore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연구원(2005년)
이광택(국민대), ‘고용 및 직업생활상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3)
최윤희(건국대),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저스티스,(제121호), pp 592-611 ,한국법학원(2010.12.)
홍관표(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지정토론문-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본 국내 차별금지법제), 저스티스,(제121호), pp 621-633 ,한국법학원(2010.12.)
이준일(고려대), 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 – 미국ㆍ네덜란드ㆍ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2008.02.)
조용만(건국대),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도입방안, (사)국제노동법연구원(2007)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pp107-115
문수열(2007), 고령자 고용증진을 위한 고용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법제처 (http://www.la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열려라! 국회 (http://watch.peoplepower21.org)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 –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나라기록포탈 (http://contents.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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