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의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인 ‘공익’ ‘공공의 안녕’ ‘위험’ 등은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재량과 구별된다.
예컨대. ‘행정청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과 할수 있다.“고 한 규정의 경우, 우리는 이는 행정청의 재량을 규정한 것이라 말한다. 그 이유는 행정청의 선택의 자유는 ’법의 해석‘ 즉, 요건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즉, 효과면에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를 할 것인가, 면허정지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수단의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법의 요건면, 즉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치 행정청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를 보
대한 사전적 통제(1)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2)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3) 주민참여형 통제제도2. 행정소송을 통한 통제 (사후적 구제수단)(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Koppelungsverbot)(2) 부담에 대한 행정 소송(3) 자치단체장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3.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III. 새로운 통제방법의 검토1. 입법적 해결방법(1) 인허가 기간강제(2) 인허가처분의 기속행위화(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검토2. 행정적 해결방법(1) 지방협의회 구성(2) 사무
대한 공익상의 필요(3) 판례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1) 사실상태의 변화에 해당되는지 여부2)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되는지 여 부3) 소결5. 철회권 행사의 제한(1) 철회권 행사 제한의 법리(2)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판단1) 의의 및 법적 근거2) 요건3) 한계4) 사안의 경우(3) 평등의 원칙에 따른 판단1) 의의2) 사안의 경우(4) 비례의 원칙에 따른 판단1) 의의2) 비례의 원칙의 내용3) 사안의 경우(5) 실권의 법리1) 의의2) 사안의 경우(6) 불가변력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Ⅰ. 의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행정행위에 관
재량행위의 구별1)개념2)구별기준2. 사안의 경우1)사례 A, B -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경영허가2)사례 C, D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3)사례 E Ⅳ. 문제 (2) - 처분의 위법부당여부1. 행정의 사법권에 대한 관계2. 심사척도의 문제 - ‘행정법의 法源’1)법률 및 하위의 성문법규2)불문법원3)헌법 및 헌법원리4)행정법의 일반원칙3. 심사강도의 문제 - ‘재량의 일탈, 남용’1)심사강도의 문제와 기속, 재량행위2)재량권의 한계4. 사안의 해결1)각
및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 전 사업계획대상지역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해야만 한다”, “기타 사업개시 전 및 사업추진 중 주민의 반대 및 기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원만하게 사업시행주체에서 해결해야 한다” 등을 붙임 ○ 원고는 1997.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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