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치학] 레닌의 모순과 현대국가에서 민주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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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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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새롭게 제기되는 고전적 문제
Ⅱ. 전통적 범주론의 재검토
Ⅲ. 카우츠키와 레닌
1. 카우츠키의 문제제기
2. 레닌의 카우츠키 비판과 레닌의 모순
Ⅳ. 보비오의 문제제기
Ⅴ. 결론을 대신하여
1. 민주주의와 독재의 관계
2. 당과 다원주의의 문제
3. 부르조아적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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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새롭게 제기되는 고전적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는 맑스주의적 입론에서이든 부르조아적 입론에서이든 항상 중심적 문제였으며,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고 특히 국가론의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서 사고되어 왔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든간에, 1917년 이래로 민주주의란 말 그 자체의 물신화 -인민의 自己統治라는- 과정을 통해 양 '진영'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원주의로 요약되는 부르조아적 입론에서의 경우는 차치하고서라도, 맑스주의진영에서조차도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속에서 일면화되고 때로는 생략되어 왔었음이 사회주의 '폭발' 이후에 드러나고 있다. 즉 너무나 당연시되어 왔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유기적 연관에 대한 기존관념을 그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 영역에서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전부터, 70년대에 유러콤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을 폐기하면서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길'을 표방한 바 있으며, 이 문제틀 속에 보비오가 놓여있고, 또한 그 기저에는 카우츠키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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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세균, "사회주의의 정치와 국가", 한국정치연구회, {현대민주주의론II}, 창작과 비평사, 1993.
2. 손호철,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문제", 한국정치연구회, {현대민주주의론I}, 창작과 비평사, 1993.
3. 홍태영, "사회주의적 이행과 민주주의",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2.
4. N.Bobbio, Which Socialism? (Cambridge: Polity Press,1987).
5. F.Claudin,"Democracy and Dictatorship in Lenin and Kautsky", in New Left Review.
6. K.Kautsky,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Westport: Greenwood Press Publishers).
7. M. 카노이, 이재석 외 역, {국가와 정치이론}, 한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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