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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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민법의 주요 내용
2. 장점과 단점
3.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세 영국의 경제적 바탕이었던 봉건제도는 이미 14세기 중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348년부터 1349년 사이의 흑사병으로 영국인구의 1/3이 사망하고,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에 동원되었던 많은 농조들이 전쟁이 끝난 후 도시에 머물게 되자 장원의 노동력부족을 심화시켰다. 여기에 엔클로우저 운동이 수많은 부랑농민, 즉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발생시켰다. 이들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존재로 여겨졌으며 국가는 빈민들을 범죄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따라서 중세 교회와 민간단체에서 행한 자선과 상호부조는 당시의 정태적 사회 내에서 발생한 빈곤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대응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자 빈민구제에 대한 종전의 대책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중세의 종교적 자선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최초로 방랑과 구걸의 금지를 정한 법은 1349년의 노동자법이다. 또한 방랑과 구걸을 방지하기 위해 1495년에는 방랑 및 구걸금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랑과 구걸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빈민과 걸인들에 대한 구호도 법으로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01년 제정한 구빈법은 지금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제 법령의 집대성으로 영국 구빈법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이 구빈법은 실질적으로 빈곤층을 도와주는 차원보다는 당시의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일종의 직업적 걸인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므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최초의 제도화된 법률이란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최초로 빈곤층 구제를 위한 구빈세를 통해 빈곤층을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구빈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구민법의 주요 내용
영국에서의 최초의 구빈법은 국가적 재난에 기인하여 제도화되었다. 즉 위에서 설명한 대로 1348년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장원에서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초래했고 그 결과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농민이 토지를 떠나 부랑자와 빈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법은 구제대상자를 첫째,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둘째, 노동 불능자 셋째,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직업을 알선해 주고 그 직업을 버릴 때는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 이들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강제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받게 하고 보호자가 없는 24세까지의 남자와 21세까지의 여자는 도제로 일을 시키며 보호해 왔다. 구빈 제도는 빈곤 구제의 방법과 책임, 그리고 근로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구빈법이 비록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교구가 중심이 되어 집행되었다. 교구의 치안판사는 무보수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여 구빈법의 집행을 맡겼으며 치안판사의 성품에 따라 엄격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관대한 치안판사가 있는 교구로 방랑인이나 걸인들이 이동해 옴에 따라 라 각 교구가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장점과 단점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1601년 구빈법은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국가가 처음으로 빈곤문제에 제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즉, 주민에게 부과하는 구빈세를 법률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인

참고문헌: -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이화여대, 2008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9
- 배기효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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