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의 바우처 제도 현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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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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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바우처의 개념과 이론
제1절 바우처의 개념과 특징
제2절 바우처의 유형
제3절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제도
제4절 기존제도와 바우처제도의 차이점
III.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성과
제1절 서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현황
제2절 서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성과
IV. 결론
제1절 바우처 사업의 평가
제2절 바우처 사업의 개선점
- 본문내용
-
I. 서론
우리나라의 전체 재정지출에서 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꾸준한 복지지출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소득이전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득이전은 없으나 가족의 기능을 보완 내지 대체함으로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를 통해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보다 훨씬 더 다면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확대는 이용자 선택과 공급자 경쟁을 표방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고자 하는데 핵심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공급자 경쟁방식이 이용자의 선택을 의미 있게 높이는 데는 기여하기 어렵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성을 훼손하여 가격을 폭등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통해서 만성적인 실업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서비스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월등히 취업유발 계수가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바우처제도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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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2009),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정책연구 보고서2.
김용득(2009),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시행2주년 기념 심포지엄.
김은정(2009),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과 정책적 쟁점, 사회과학연구 제25집 1호.
양선영(2010), 아동대상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오영희(2009), 저소득 층치매 치료관리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이상균, 한상미(2009), 지방자치단체의 특징과 사회서비스 공급유형간의 관계: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36,No.3.
최성은(2007), 바우처사업 효과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사회서비스 정책 주요 통계자료.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9).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전자바우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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