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이전 방안

지역간 격차의 심화문제 등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인구분산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정책 - 입지적 규제, 대학정원 억제, 일부 공공기관의 분산 등 - 이었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고 근원적인 방안으로 나온 것이 행정수도의 이전인 것이다.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채택한 방안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의의(2)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공약1.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추진2.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 재정립3.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4. 지방재정제도의 개선5.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의 산업집적지 형성6. 지방대학 중점육성과 지역상업 연계체제 구축(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행정수도 건설지역경제 육성정책 수립단순한 분

행정적 환경세계는 지금 거버넌스(Governance) 종래의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증진, 질서유지를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속에 있다. 우리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노무현 정권에서 내세우는 신행정수도이전 및 국토균형발전등은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세계는 지

정책의 경제 정치 사회적 잠재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설명하며 셋째,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조가 토의를 거쳐 생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용1. 연혁2004년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해 마련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그해 10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후속조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과 변화1. 지금까지의 추진방향□ 참여정부는 ‘유연한 분권형 국가’와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3대 특별법」을 제정 ※ 3대 특별법 :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① 신행정수도 건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③ 신수도권 발전방안, ④ 지방분권의 4대 과제를 통합 패키지화하고,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