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발전방안-EITC 제도의 목적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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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장려세제(EITC)의 흐름
1)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 근로장려세제(EITC) 발전과정
3) 주요내용
2. 우리나라 근로빈곤층 규모와 특성

1) 근로빈곤층 규모와 추세
2) 근로빈곤층 특성
3.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 및 발전방안
1) 소득지원기능과 근로유인제고 효과
2) 개선 및 발전방안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소득금액 구간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분포와 수급액 규모는 다음표와 같다.
소득금액 구간별로 1가구당 평균 수급금액은 점증구간에서 8만원∼103만원, 평탄구간은 119만∼120만 원, 점감구간은 13만∼98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소득증가율을 살펴보면, 점증구간에서 14.7∼16.0%, 평탄구간은 10.8∼13.3%, 점감구간은 0.8∼7.5%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소득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근로장려금 대상가구 중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는 소득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8] 구간별 근로장려금 소득증가 효과 분석

가구(A)
수급금액
(B)
구간별 1가구당
수급금액(B/A)
구간별
소득증가율 구간별 1가구당 수급금액에 구간별 평균소득금액을 나누어 계산

100만원 미만
39
(6.5)
31억원
(0.7)
8만원
(16.0)
100만초과~
200만원 미만
38
(6.4)
87억원
(2.1)
23만원
(15.3)
200만초과~
400만원 미만
73
(12.4)
328억원
(7.2)
45만원
(15.0)
400만초과~
600만원 미만
68
(11.5)
514억원
(11.3)
76만원
(15.2)
600만초과~
800만원 미만
68
(11.5)
700억원
(15.4)
103만원
(14.7)
800만초과~
1,000만원 미만
81
(14.2)
973억원
(21.4)
120만원
(13.3)
1,000만초과~
1,200만원 미만
84
(14.2)
1,002억원
(22.1)
119만원
(10.8)
1,200만초과~
1,400만원 미만
59
(10.0)
576억원
(12.7)
98만원
(7.5)
1,400만초과~
1,600만원 미만
59
(10.0)
297억원
(6.5)
50만원
(3.3)
1,600만초과~
1,700만원 미만
22
(3.7)
29억원
(0.6)
13만원
(0.8)
전체
591
(99.9)
4,537억원
(100.0)
77만원

(단위:천가구, 억원, %)
주: ( )는 비율의미. 출처: 국세청, 내부자료 수정

이상을 살펴본 결과 현행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는 부부합산 총소득기준이 물가 및 최저생계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득지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조선주, 2008)는 분석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핵심은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었기에 사후 지급받는 급여액이므로 최대급여액을 상향 조정해야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탈 수급 시 상실되는 교육, 의료, 자활, 해산 장제의 현물급여 등 가치 이상의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실질적인 근로유인을 통한 소득보장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급여상한액인 현재 급여는 탈 빈곤을 도모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므로 빈곤감소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을 일정액 이상으로 보다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2) 근로 유인 제고 효과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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