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자활후견기관의 목표,참여자, 자활후견기관의 빈곤여성,복지간병인사업단,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 자활후견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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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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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자활후견기관의 목표
Ⅲ. 자활후견기관의 참여자
1. 참여자의 인적구성
2. 공공근로 참여자의 생활실태 및 전력
3. 공공근로 민간위탁 단체 및 종사자
4. 공공기관의 역할
5. 기타 지역민간단체와의 관계
Ⅳ. 자활후견기관의 빈곤여성
Ⅴ. 자활후견기관의 복지간병인사업단
1.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사업단 개요
2. 간병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및 관리체계 구축
Ⅵ.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
1. 참여자(간병인)
2. 경영 주체(자활지원센터)
3. 공공기관(지자체)
1) 여성가장에 대한 심리적 접근
2) 임금의 문제
4. 외적 환경조건
Ⅶ. 자활후견기관의 평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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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자활후견기관은 복지부 자활사업을 위탁받아서 실시하는 민간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시행되는 자활사업의 대부분이 복지부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은 전체 자활사업의 성격을 규정짓는 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데, 대표적인 경향 세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성과가 부진하다는 점을 들어 평가에 따른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둘째, 자활사업이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같은 근로인센티브제도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끝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그 내부에 있기보다는 외부에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평가와 제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자활사업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자활사업에 대한 기대수준과 자활사업 추진여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지적할 점은 자활사업은 일반 실업자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실업자 대상사업과 취업성과를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자활사업 참여자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능력의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집단이라고 규정되는데, 이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목표 또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외부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 지원여부에 따라 사업성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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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한(1974), 후견, 사법행정 164-65 호
▷ 강남식(2000), 특화된 여성자활사업의 필요성과 정부정책 동향, 여성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안산 여성노동자회
▷ 박경일외 공저(1987), 사회복지학 강의, 양서원
▷ 서울자활정보센터(2001), 서울지역 자활후견기관 현장조사 보고서
▷ 이계존(1997), 장애인고용 안정을 위한 후견인 사후지도, 장애인고용,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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