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동해표기관련정책운용과 일본의독도영유권시비관련국제정책운영문제점과대안논술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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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국제정책및통상갈등 |
|---|---|---|---|---|---|
| 공통 | 1. 미국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발표 하였다.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2. 그리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논술하시오. |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장. 정부의 동해표기관련정책운용의 문제점과 대안
1. 정부의 동해표기관련정책운용의 문제점
1) 정부, '동해' 명칭홍보하면서 엉뚱한 자료로 근거제시
2) 정부의 동해 '일본해’ 표기에 대한 소극적 대응
3) 국제사회 수동적인 대응에 따른 외교력의 한계
2. 동해표기관련정책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동해, 美ㆍ英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해 정부 강력대응해야 한다.
2) 한국해(Sea of Korea) 국제표기 속히 추진해야 한다.
3) 현실적인 청해로 상호 동의를 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3. 동해 일본해 표기 문제해결위한 나의 제언
제2장.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1.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
1)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규정이다
2)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것은 영유권 분쟁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외교적 문제
2.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정확한 역사기록을 복원하여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독도를 세계 여러 나라에 홍보하고 인식을 시켜야 한다.
3) 불법침범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4) 한국국민과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
5) 분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실제점유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3. 독도문제 해결위한 나의 제언
1) 국제사회의 조정을 통한 해결 방향을 들 수 있다.
2) 한일 간 독도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 실효적 지배 강화는 정당…국제법 바탕 치밀한 준비를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사가 크게 히트친 것이 엊그제인데 아직도 일본은 독도와 동해를 자기 내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대한민국 땅 중 최동단, 제일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땅인 독도는 한국인들에겐 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유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채택될 지도책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 대한 야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종국에 가서는 독도와 울릉도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한국침략의 구실과 속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어 발빠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IHO는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가 지난 2년간 결론이 나지 않자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 협의를 2012년 4월 IHO 총회까지 연장하기로 해 한일 양국의 외교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불린다니 주권국가로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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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현, 2011, 뉴시스, 외교부 동해표기 예산 5000만원
나홍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ː금광, 1996)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ː다다미디, 1996)
박기갑, '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점령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고려대, 2000)
서대원, 2011,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대사, 중앙일보,열린 광장 UN에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하자
원혜영, 2011, 우리의 바다 동해. 동해를 지켜내야 독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광행,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 (명지대대학원, 1998)홍성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 1998)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독도본부(http://www.dokdocenter.org/)
독도박물관(http://www.dokdomuseum.go.kr/)
국립해양조사원 KHOA http://eastsea.kho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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