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수산업의 성격, 수산업의 필요성, 수산업의 실태, 수산업의 입지조건, 수산업과 경제수역, 수산업의 현안, 수산업의 당면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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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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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수산업의 성격
1. 생산의 제약성
2. 유통의 제약성
3. 구조적 특성
4. 국민단백질 공급 및 고급 기호식품산업
Ⅲ. 수산업의 필요성
Ⅳ. 수산업의 실태
1. 자원남획․해양오염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2. 수산물 자급률 하락에 따른 수입수산물 급증
3. 어가소득 정체 및 정주여건 악화로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
4.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 등으로 어업여건 악화
Ⅴ. 수산업의 입지조건
1. 3면이 바다
2. 어족 풍부
3. 넓은 간석지
Ⅵ. 수산업과 경제수역
Ⅶ. 수산업의 현안
1. 책임있는 수산업
2. 수산관련 OECD 활동논의
3. 회원국별 수산정책 논의
4. 각국의 어획능력
5. 수산통계보고 지침초안
6. 수산물 시장개방
Ⅷ. 수산업의 당면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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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최원일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게 된 국내․외적 원인과 신생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생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상징들에 관해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조직생존을 위해 조직목표의 변화, 사업의 확대, 조직 내 기구의 명칭변경 및 기구의 통폐합 등의 상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오재열은 해양수산부 신설 이후 해양수산부 내부로 통합된 조직들 간의, 그리고 조직내부에서의 갈등요인과 조직간 상호보완성 제고 및 갈등해소방안을 연구하였다. 정세욱은 미국 등 주요국의 해양수산행정조직들을 비교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신설과 기능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종필은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기구의 시기별 변화원인을 국가중심요인과 사회중심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통치이념, 해양수산행정기구의 목표와 능력 등이 국가중심요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양수산관련 사건, 해양수산관련단체의 조직화, 언론의 태도, 해양수산관련 국제 협력관계 등은 사회중심요인이라고 한다. 강윤호는 해양수산부 조직의 탄생 및 개편의 과정과 결과를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각 부처의 관료집단, 이익집단의 합리적인 선택행위에 의한 조직통합과 개편의 결과가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 등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부처 내에서도 항만국과 해운물류국 등의 업무연계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단기간에 미증유의 대규모 통합해양행정기구로 발족하고, 내․외적인 위협에 대응해왔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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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용·조용훈·강연실(2000), 국제원유가 인상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경연
◉ 노도양(1970), 15세기 조선의 수산업, 지리학
◉ 박성쾌·김영철(1999), 한국의 수산업개발과 보조금 및 정부재정·신용정책의 역할, 수산경제연구 제6권 제1호
◉ 최종화(부경대학교 해양산업정책학부 교수), 한일어업협정의 양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해양수산부,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1993), 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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