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교정관련 사회복지제도)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의 주요 골자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둠 / 시, 군, 구에는 복지전담기구를 설치. ③1997. 8. 22. 개정된 법률의 주요 골자 복지 13법으로 확대 개정된 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존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7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존의 7법에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2) 용어의 정의ㆍ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사회복지사업의 종류, 사회복지사업의 적용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이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으로 고쳤다.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교장, 교사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우선,1998.1.1.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윤락행위등방지법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사업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사업 3) 자활기관협의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협회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