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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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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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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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딜레마 상황: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
1. 딜레마 사례
2. 딜레마 정의
Ⅱ. 이론에 근거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
1. 성매매 합법화 찬성의견
2. 성매매 합법화 반대의견
Ⅲ. 사회복지 입장에서의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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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② 성매매는 반인권적 행위다.
매춘과 성매매는 성적 착취의 한 형태이고 그것들이 여성들과 아이들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 때문에 결코 노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한 1999년 1월의 다카선언은 성매매가 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이 밝히고 있다. 성을 상품화하는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있는가는 상품화의 관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사적 자치 즉 계악상의 자율성이 그대로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분 내지는 카스트이지 직업이 아니며 자유의지가 아니라 상황강제 혹은 구조적 억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강제된 노역이다.
대체로 성매매의 반인권성을 논하는 입장들에서는 ①그것이 성을 상품화하여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는 것, ②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성권력에 예속된다는 것, ③매춘산업의 자본권력이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그를 통하여 이윤을 착취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예속화 또는 노예화’ 한다는 것 등의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
(2) 선량한 사회풍습 및 기타 사회상규를 위반하는 계약이다
권리론에서 인간은 권리 주장을 함으로써 존중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존중의 의미는 이성적이며 윤리적 가치를 소유한 태도로 사물이 갖는 시장가치와 대조되며 자체적으로 갖는 가치이다. 이런 가치를 지님으로써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성적 진리, 도덕법칙, 도덕적 인격체 그리고 권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외적 가치만을 갖는 것들을 존중이나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치에서 본다면 권리는 개념상 도덕적 가치이며 이성적 가치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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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및 사이트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지원방안연구 /대전광역시[편], 2005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 /보건복지가족부2009년)
성매매 여성들의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지민·홍창희. 부산대학교 .2008년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한상희.2006
전국 성노동자연대(전성노련)
http://www.117.go.kr (117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http://news.nate.com/view/20100319n095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04696)
http://cafe.naver.com/aplus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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