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주택문제-주거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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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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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 문제

1. 주택 문제의 이해

2. 주거 빈곤

3. 주택 가격 상승

4. 주거 불평등

본문내용: 2. 주거 빈곤
주거 빈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긴 힘들지만, 최소한 주택법 내에 있는 최저 주거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가구를 생각하면 된다. 쪽방, 비닐하우스, 옥탑방, 지하 셋방 등에 거주하는 자가 주거 빈곤이라는 용어의 일차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3.1%인 330만 가구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2008년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8만 2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13%로 이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다곤 하지만 주택보급률등 다른 통계지표를 고려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여진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움막, 동굴 등에 사는 이들은 11만 명에 이르고 옥탑이나 반 지하 방까지 합치면 160만 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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