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보고서] 서울강서등촌자활후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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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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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 소개
1. 시설개요
2. 주요기능 또는 사업내용
3. 시설현황
4. 직원현황
Ⅱ. 자활후견사업
1. 의의 및 추진경과
2. 자활사업 추진현황
3. 자활사업의 성과
4.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5. 자활후견기관사업
실습을 마치며
- 본문내용
-
Ⅱ. 자활후견사업
1. 의의 및 추진경과
□ 목 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 조건부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2. 자활사업 추진현황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교육급여 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되,
- 이들의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생업자금 대여 등의 자활사업 실시
◦ `03. 9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47천명이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의 자활사업 참여
3. 자활사업의 성과
◦ 자활사업 시행 3년째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제도 정착에 주력
- 자활사업을 통해 공익분야 사회적 서비스(무료간병, 집수리사업 등)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
- 종래의 단순 근로중심 사업에서 탈피하여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적극 추진
◦ 자활사업의 추진효과(`03. 9월 현재)
- 자활공동체 참여자(1,014명) 1인당 월 665천원의 소득 창출
- 자활후견기관 등 1,244개 자활사업단에서 69억원의 수익금적립
-자활사업참여 불이행한 자(4,059명)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중지
◦ 자활사업참여자 중 자활성공자 규모는 ’02년 기준으로 4,990가구이며, `03.9월 현재는 3,920가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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