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관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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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관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2. 권한의 한계
1) 사항적 한계(사물관할)
2) 지역적 한계(토지관할)
3) 대인적 한계(인적 관할)
4) 형식적 한계
5) 기능적 한계

3. 권한행사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외부적 효과
2) 내부적 효과
(2) 위법한 권한행사의 효과

Ⅱ.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1. 의의
2. 권한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1) 의의
2) 법적 근거
3) 범위
4) 대리관청과 피대리관청의 관계 .
5) 복대리
6) 대리관계의 종료
(2) 법정대리
1) 의의 .
2) 종류
3) 법적 근거
4) 대리권의 범위
5) 효과
6) 대리관청과 피대리관청의 지위
7) 복대리
8) 대리의 종료

Ⅲ.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의의
2. 위임의 법적 근거
3. 위임의 방식
4. 위임의 유형
(1) 보조기관ㆍ하급기관에 대한 위임
(2) 대등한 행정청 간에 또는 계통을 달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4) 비행정기관에 대한 위임(민간위탁)

5. 위임의 효과
(1) 권한의 이전
(2) 지휘ㆍ감독
(3) 비용부담
6. 위임의 한계
7. 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Ⅰ. 행정관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1) 행정관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의 권한 또는 관할이라고 한다. 행정청의 권한의 범위는 대체로 당해 행정청을 설치하는 근거법규에 의하여 정해진다.
2) 행정관청의 권한은 헌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의해 정해진다(행정조직법정주의).

2. 권한의 한계
1) 사항적 한계(사물관할)
행정관한은 그 목적과 종류에 따라 각 행정관청에 배분되어 있으므로 각 행정관청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항에 관해서만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사항적 한계라고 한다. 예컨대,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출입국 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2) 지역적 한계(토지관할)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지역적 한계 또는 토지관할이라 한다.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행정청을 중앙행정청이라 하고, 일정지역에 한정된 행정청을 지방행정청이라고 한다.

3) 대인적 한계(인적 관할)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대인적 한계라고 한다. 예컨대, 국립대학교총장의 권한은 같은 국립대학의 학생 및 직원에게만 미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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