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새로운 경제정책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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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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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녹색성장의 정의
2. 녹색성장의 동기
3. 녹색성장의 정책
1)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추진경과
2) 비전체계
3)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10대 추진방향
4) 부문별 녹색성장 추진
4. 녹색성장의 사례
1) 외국의 사례
2) 외국 기업의 사례
3) 우리나라 기업의 사례
4) 우리나라 지역의 사례
5. 녹색성장의 방향 및 한계점
1) 주요 녹색지표로 본 한국
2) 녹색성장의 성과
3) 녹색성장의 한계 및 대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2)일본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뉴 그린 뉴딜정책’으로 에너지·환경 문제를 개선해 500만개에 달하는 고용 창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가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본도 ‘녹색 경제와 사회 변혁’이라는 일본판 그린 뉴딜정책의 골격을 내놓았다. '녹색 경제와 사회 변혁'은 2015년까지 환경 비즈니스시장을 40% 확대한 100조엔 규모로 키우고 관련 고용을 60% 늘린 220만 명으로 늘려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이다.
일본은 경제운영의 핵심목표를 ‘저탄소 사회구현’으로 설정하였으며『Cool Earth"(2007)』, 『Clean Asia Initiative(2008)』,『후쿠다 비전(2008)』 등 여러 차례 저탄소사회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였다. 특히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은 신성장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탄소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5개 분야(발전, 송전, 교통, 산업, 민생, 기타), 21c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핵심기술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금을 최대 12억 달러 투입하는 등 국제 협력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그림4] '쿨어스(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의 21개 핵심기술 ⌜녹색경영정보포털⌟
이에 따라 일본의 국가주도, 민간 참여형 그린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가격매수제도’ 도입으로 그 내용은 학교, 관청, 공원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정가격매수제도' 사업 가운데 하나로 태양광발전을 들 수 있는데, 2007년 일본의 태양광발전 누적 도입량은 192KW로 독일 389만KW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환경 보전기금 확충이다. 이는 법률로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계획 책정을 의무화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으로 각 지자체 등의 환경기금을 확충한다
는 정책이다. 이는 1988년부터 정부 교부금을 원자로 설치된 환경기금은 2007년 말 현재 전국 46개 현과 11개 지정도시에 4억 엔씩 비축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대폭 늘려 향후 3년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차세대 교통망 정비, 커뮤니티 사이클, 시민출자의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공공시설부터 저탄소화 정책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시범을 솔선해서 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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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한국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문별 녹색성장정책 추진방향』, 2009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의 길』, 2009
환경부, 이명박 정부2년의 환경정책 10대 뉴스와 발전방향, 2010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2009.
<참고사이트>
녹색성장 http://green.korea.kr/
생활속의 녹색성장 http://www.green.go.kr/
녹색성장 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EIG-녹색성장 전문 사이트 http://www.eig.co.kr/
국가환경정보센터 http://www.konetic.or.kr
생태정치연구소 http://www.ecopolitics.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
환경부 http://www.me.go.kr/
그린스타트. http://www.greenstart.kr
경상북도 녹색성장 위원회 http://green.gb.go.kr/
http://club.cyworld.com/52681571118/6228202
http://blog.naver.com/blingbling04/50083956914
http://news.nate.com/view/20090108n21078
http://www.idaegu.co.kr/new_gisa.html?uid=201583&par
http://spindoc78.egloos.com/9668984
http://blog.naver.com/gee_20/2010840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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