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지역주의와 FTA

한국 신뢰도 추락=김창규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기획단장은 ‘한-칠레 FTA 지연으로 FTA 체결 대상국으로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ꡒ최근 멕시코가 한국이 제안한 한-멕시코 FTA 체결을 거절한 데는 한국의 신뢰 추락 등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ꡓ고 분석했다. 김영준 외교부 다자통상협력과 외무관도ꡒ국내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한-칠레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 사항 ꠂꠂꠂꠂꠂꠂꠂꠂꠂꠂꠂꠂꠂꠂꠂꠂꠂꠂꠂꠂ 191. 무역자유화에 대한 태국의 입장 ꠂꠂꠂꠂꠂꠂꠂꠂꠂꠂꠂ 192. 태국의 지역주의 ꠂꠂꠂꠂꠂꠂꠂꠂꠂꠂꠂꠂꠂꠂꠂꠂꠂꠂꠂꠂꠂꠂꠂꠂꠂ 213. 기타 FTA ꠂꠂꠂꠂꠂꠂꠂꠂꠂꠂꠂꠂꠂꠂꠂꠂꠂꠂꠂꠂꠂꠂꠂꠂꠂꠂꠂꠂꠂꠂ 254. 한국과의 FTA 가능성 ꠂꠂꠂꠂꠂꠂꠂꠂꠂꠂꠂꠂꠂꠂꠂꠂꠂꠂꠂꠂ 28결 론 ꠂꠂꠂꠂꠂꠂꠂꠂꠂꠂꠂꠂꠂꠂꠂꠂꠂꠂꠂꠂꠂꠂꠂꠂꠂꠂꠂꠂꠂꠂꠂꠂꠂꠂꠂꠂꠂꠂꠂ

한국의 농업보호 정책과 무역무역학과한국의 농업보호 정책과 무역서 론.본론.1.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1. 대내적 현실과 여건.2. 대외적 현실과 여건2.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 비교.1 한국의 농업 보호정책 2. 경제선직국의 농업보호정책3. UR 협상의 영향.1. UR 농업협상의 배경2. 우리나라의 농업협상 대응.3, VR 농업협정의 문제점.4. DDA 협상동향 및 대책.1.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출범의 배경.2. 제4차 WTO 각료회의와 도하개발어

한국은 아무런 지역적 경제 블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중인 국가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FTA에 대처해야 한다. 대외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개방화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다. 즉 무역의존도(GDP대비 70%)가 높은 우리나라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외

FTA와 같은 전략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의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첫 FTA 대상국인 칠레와의 협상을 1999년 APEC정상회의 기간 중에 시작하여 2002년 말에 최종 양허안이 나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되었다. 한칠레의 FTA타결은 우리나라에서도 FTA가 대외 경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의미 이외에도 다자간 협상체제에 주력하던 경제 정책수단을 다원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로나 협상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