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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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사회문제로써의 노인학대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원인, 요인 및 특성
3. 노인학대의 현황 및 실태
⑴ 노인학대 현황과 제공서비스의 유형
⑵ 노인학대의 유형
⑶ 보도자료 및 기사자료
⑷ 노인학대 외국사례
4. 노인학대관련 프로그램

Ⅲ. 결론
1.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인 대응
2.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cn1389.or.kr/
노인학대 특성

①지속성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②반복성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몇 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왔다.

③복합성
가족 내에서의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있으나 노인학대로 드러나는 경우 힘의 역학관계는 일방적이다.

④은폐성
가족 내에서 가족간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3. 노인학대의 현황 및 실태

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sub_02/02_05_02.php
노인 학대의 현황(2007년)

◈신고현황

(단위 : 건, %)

구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건수
2,312(48.9)
2,418(51.1)
4,730(100.0)
전년대비 증감
▲ 1.7
▲ 4.04
▲ 18.4

(단위 : 명, %)

구분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피해노인본인
학대행위자본인
친족
타인
관련기관
129연계
기타
소계

명수
324(14.0)
662(28.6)
2(0.1)
555(24.0)
290(12.5)
304(13.1)
143(6.2)
32(1.4)
1,988(86.0)
2,312(100.0)

신고의무자
(단위 : 명, %)

구분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시설, 장애노인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및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계
명수
33(10.2)
107(33.0)
3(0.9)
28(8.6)
153(47.2)
324(100.0)

비신고의무자
(단위 : 명, %)

구분
피해노인본인
학대행위자본인
친족
타인
관련기관
129연계
기타
계
명수
662(33.3)
2(0.1)
555(27.9)
290(14.6)
304(15.3)
143(7.2)
32(1.6)
1,988(100.0)

◈피해노인현황

(단위 : 명, %)

구분
남
여
계
명수
737(31.9)
1,575(68.1)
2,312(100.0)

(단위 : 명, %)

연령/ 성별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이상
계
남
11(1.5)
53(7.2)
137(18.6)
178(24.2)
155(21.0)
118(16.0)
60(8.1)
21(2.8)
4(0.5)
-
737(100.0)
여
8(0.5)
74(4.7)
177(11.2)
369(23.4)
328(20.8)
339(21.5)
174(11.0)
79(5.0)
26(1.7)
1(0.1)
1,575(100.0)
계
19(0.8)
127(5.5)
314(13.6)
547(23.7)
483(20.9)
457(19.8)
234(10.1)
100(4.3)
30(1.3)
1(0.0)
2,312(100.0)

◈학대자현황

(단위 : 명, %)

구분
남
여
계
명수
1,777(67.4)
859(32.6)
2,636(100.0)

(단위 : 명, %)

연령/성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파악안됨
계
남
8(0.5)
40(2.3)
263(14.8)
577(32.5)
491(27.6)
197(11.1)
167(9.4)
34(1.9)
1,777(100.0)
여
3(0.3)
37(4.3)
98(11.4)
274(31.9)
227(26.4)
105(12.2)
69(8.0)
46(5.4)
859(100.0)
계
11(0.4)
77(2.9)
361(13.7)
851(32.3)
718(27.2)
302(11.5)
236(9.0)
80(3.0)
2,636(100.0)

구분
피해노인본인
친족
타인
기관
파악안됨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명수
80(3.0)
200(7.6)
1,399(53.1)
328(12.4)
315(11.9)
27(1.0)
51(1.9)
46(1.7)
2,366(89.8)
127(4.8)
59(2.2)
4(0.2)
2,636(100.0)

◈학대유형

(단위 : 건, %)

구분
신체
언어ㆍ정서
성
재정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건수
739(19.4)
1,577(41.4)
12(0.3)
422(11.1)
941(24.7)
80(2.1)
34(0.9)
3,805(100)

(단위 : 건, %)

구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건수
2,060(89.1)
58(2.5)
5(0.2)
59(2.6)
70(3.0)
60(2.6)
2,312(100.0)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 수
거의매일
887(38.4)
2-3일에 한번
322(13.9)
일주일에 한번
252(10.9)
2주일에 한번
96(4.2)
한달에 한번
224(9.7)
6개월에 한번
116(5.0)
1년에 한번
35(1.5)
일회성
211(9.1)
파악안됨
169(7.3)
계
2,312 (100.0)

(단위 : 건, %)

학대기간
건 수
5년이상
562(24.3)
1년이상-5년미만
896(38.8)
1개월이상-1년미만
563(24.4)
1개월미만
145(6.3)
기타
48(2.1)
파악안됨
98(4.2)
계
2,312 (100.0)

(단위 : 건, %)

구분
횟수(비율)
상담서비스
피해노인상담
9,135(29.3)
가족상담 및 치료
5,069(16.2)
관련자상담
6,787(21.7)
심리 및 기타검사
41(0.1)
기관상담
3,680(11.8)
소계
24,712 (79.1)
복지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26(0.1)
재가서비스
69(0.2)
사회복지서비스
135(0.4)
기타자원
471(1.5)
공공부조
54(0.2)
소계
755 (2.4)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144(0.5)
법률소송지원
8(-)
학대행위자고소고발
8(-)
소계
160 (0.5)
의료서비스
응급이송
34(0.1)
통원치료
22(0.1)
입원치료
91(0.3)
방문간호연결
24(0.1)
소계
171 (0.6)
보호서비스
지킴이연결
410(1.3)
일시쉼터입소
100(0.3)
시설입소
79(0.3)
소계
589 (1.9)
정보제공서비스
관련정보제공
3,895(12.5)
재학대예방교육
925(3.0)
소계
4,820 (15.5)
계
31,207(100.0)

⑴ 이은희, 「노인학대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pp,41-4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sub_02/02_02.php
노인 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유 형
정 의
가 정 학 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 설 학 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참고문헌: <참고문헌>

통계청보도자료, 2007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

권금주. 2007. “노인학대 과정에 대한 연구 - 가해며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은희, 노인학대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한은주,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생태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한국노인인권센터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법제처

매일신문 기사

한겨레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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