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군대 내 금서논란으로 본 군인의 인권

본 탈레스, 무한정한 것이라고 생각한 아낙시만드로스, 공기로 본 아낙시메네스, 또 불생불멸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파르메니데스, 불이라고 본 헤라클레이토스, 다수의 원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다원론자들이 이 시기에 속한다.〈제2기〉 아테네기(期)의 철학:BC 5세기 후반이 되자 지금까지 자연을 대상으로 하던 철학은 인간문제를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가 이런 전회(轉回)의 첫발을 내디딘 사람이었는

본인과 관련된 공소내용을 모두 부인하였다. 1심 재판도중에 이규명 검사에게 끌려나와 국방부 재판실 옆 사무실에서 군인 입회하에 이수병이 평양방송 녹취한 노트를 보여주었다“는 각서를 쓰게했다. 살벌한 분위기에서 피고인 한사람씩 불려나가 판사 앞에 서서 검사의 심문을 받았으며 길게 진술하면 간단히 말하라고 독촉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후진술도 간단히 하라고 억압했다. 2심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육군

내내 비로소 말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폭격기 조종석에 앉은 예수? 워크숍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창수 실장의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실장은 형평성의 위기, 신장된 인권의식과 군대의 가치의 충돌 등 징병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직업군인 16만명과 지원병 14만명으로 구성된 병력 감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그는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

본권의 성격(1) 천부 인권 사상과 실정법 사상의 조화(2) 천부 인권 사상: 기본권을 부가침의 권리로 보장(헌법 10조)(3) 실정법 사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 (헌법37조)〈기본권 보장의 한계〉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37조). 기본권은

본식 부국강병형 민족주의자였다. 군국 일본의 군인이자 교사였던 박정희나 군국 소년 한승조는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서양식 민족주의가 한국 풍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승조의 논리는 곧 박정희의 논리였고, 일본 우익의 논리였다. 내선일체에 걸림돌이 되는 독도는 폭파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박정희의 논리요, 김종필의 논리였다. 한승조는 전환기의 역사에 살아왔다는 점에 감사하고, 일제의 강점기조차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