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외교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Palestine Autho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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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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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성립과정 및 형태
1)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성립과정
2)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형태
2.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현황
1) 경제 상황
가) 서안-가자의 경제의 특징
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 지원
다) 자치 정부 경제 발전 가능성
2) 내부 불안 요소
3) 미국의 중동정책의 문제점
3.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행보
1) 캠프 데이비드 협정2
2) 중동 지역 평화의 길 ‘로드맵’
3) 팔레스타인의 국가 설립의 방안
- 본문내용
-
➃ 지방정부
ㅇ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은 모두 16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반이 임명하는 지사(governor) 가 책임자로 있는데, 이들 지사들은 지방행정부(Ministry of Local Government)의 통제를 받으면서, 관할 지역내 자치단체(municipalities, local councils, village councils 등) 책임자들과 협조하고 있음.
- 서안지구(11개) : Jenin, Tubas, Tulkarem, Qalqilya, Salfit, Nablus, Ramallah, Jerusalem, Jericho, Bethlehem, Hebron
- 가자지구(5개) : Jabalya, Gaza City, Deir Al-Balah, Khan Younis, Rafah
ㅇ 시 단위 이하의 자치단체들은 일반 행정사항(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학교, 도로 건설 및 유지 등)을 관할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521개의 단체(107개의 municipalities, 11개의 local councils, 374개의 village councils)와 29개의 난민캠프가 존재하고 있음.
※ PLO와의 관계
- PLO는 팔레스타인 민족을 대변하는 유일한 기구인바, PNA는 PLO의 산하기구로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내의 행정적 관리 책임을 짐.
-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및 여타 국과의 외교적인 사항은 여전히 PLO의 권한 사항이나, 실제에 있어 PNA의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음.
- 실제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지원을 집행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PLO와 PNA의 권한이 중복되고 있는 상황임.
【 PLO와 PNA간 관계 】
PLO
PNA
1964년 설립,
팔레스타인 민족의
대표기구
1993.9.13.워싱턴에서의 이.팔간 임시자치정부에 대한 원칙선언에 의거 설립
원수
의장(Chairman)
집행위원회 대표
Abu Mazen
수반(President)
서안 및 가자지구, 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 주민이 투표로 선출
Abu Mazen
행정
집행위원회
PNC가 선출
내각
의회 다수당에서 구성하고 수반이 임명, 각료 수 최대 24명
입법
Palestinian National Council
(PNC)
669석 망명의회
Palestinian Legislative Council
(PLC)
132석 의회
군사
Palestine
Liberation Army
Palestinian Security and
Police Forces
2.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현황
1) 경제 상황
조직결성, 법률 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처음부터 직면해온 문제는 재정난이었다. 자치지역과 이스라엘 간의 경제관계를 정한 경제협정에서는 자치정부는 소득세와 재산세, 지방세 등의 직접세, 부가가치세(VAT), 관세 등을 징수한다. 또, 서안, 가자 행의 물자에 이스라엘의 항구 등에서 부과된 관세는 아랍 측으로 넘겨진다. 이것은 자치정부의 주된 수입원이지만, 자치의 시작단계에서 세수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한편, 인건비 등 지출은 계속된다. 이 결과 PECDAR이 1994년 9월에 작성한 자료에서는, 같은 해 6월부터 1995년 3월까지 10개월간 20억 2,6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국제지원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행정경비의 부족분을 국제지원으로 충당 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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