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의 경제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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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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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소녀가장이란?
2 소년소녀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3 정부의 지원 현황
4 소년소녀가정 사례
5 외국의 소년소녀가정
6 현실적 지원 방안
-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
1985년 '소년가장세대지원지침'에 의해 시작.
-> 기존 시설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라는 복지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
‘미성년세대주 → 아동세대주 → 어린이가장 →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명칭에서 현재는 소년소녀가정으로 칭함.
<표-3>과 <표-4>를 비교해보면 총 42억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2,058명의 소년소녀가장들이 후원받고 있음.
그러므로 1인당 약 20만원 정도의 배분을 추측할 수 있음.
But 실제 지역의 소도시(면, 읍 등)의 소년소녀가장들은 1인당 4만원의 후원금을 지급 받고 있음.
이유는 결연 후원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정 소년소녀가장에게 편중하여 지원되고 있기 때문.
대도시가 아닌 읍, 면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더 적은 후원금을 받고 있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
또한 후원금의 지급 시기나 금액도 일정치 않아서 큰 문제.
대상계층 : 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 → 각 운영주체인 시・도는 지역여건에 부합하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
운영기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공부방 등
운영모델 : 수련시설 중심형과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대별, 일반형(유료)・지원형(무료)・혼합형(유료・무료 혼합) 등
총 12개 유형으로 운영
운영 기간 및 시간
• 연중 실시(토요일, 방학 중에도 운영, 단, 일요일 제외)
• 오후 3~저녁 10시(평일), 정오~저녁7시, 아침9~오후4(토요일)
- 참고문헌
-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w.go.kr/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Interview : 청주시 봉명지역아동센터의 대우꿈동산
가족문제와 가족복지(이소영,최덕경,강기정, 김훈지음)/2004년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01
아동복지연구회,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2001
송파타임즈 2009년 09월 17일자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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