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개발 역사, 현황, 당위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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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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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국토 개발의 역사
2.1. 1~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2. 3~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3장 국토 개발의 현황
3.1. 행정수도 이전(세종특별자치시)
3.2. 4대강 사업
3.3. 새만금 개발 사업
제4장 국토 개발의 문제점
4.1. 지역불균형 문제
4.2. 환경문제
제5장 대책
제6장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3.2.2. 4대강 사업 추진현황
현재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녹색성장이란 공동체 또는 지역 환경의 개발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토지이용 계획이다. 녹색성장의 긍정적 효과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제기대에 부합하는 국가 위상의 정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되는 강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 있으며, 한강은 행복의 강, 금강은 문화의 강, 낙동강은 경제의 강으로, 영산강은 생태의 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강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질개선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의 하·폐수처리장을 55개로 마을하수도를 91개로 늘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2개 신·증설하고 TP 처리시설을 217개를 보강하는 것이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으로 빗물침투 저류시설, 생태유수지 등을 건설하고, 농촌 둠벙 및 생태습지를 30개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식생수로·침사지를 설치하고 흙탕물 제로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복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하천 내 농경지 정리 및 생태습지 조성, 수계 내 국내하천 생태하천조성과 함께 지천 22개와 도심하천 5개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해 상·하류를 연결하는 305km의 자전거 길을 설치하고, 신설보 주변을 지역으로 랜드 마크를 조성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 84개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축, 보강할 것이며 단양수중보 등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시행예정인 사업에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둘째로 금강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해 하·폐수처리장을 63개로 마을하수도를 133개로 늘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6개까지 신·증설하고, TP 처리시설을 110개까지 보강할 계획이며 하수관거도 68개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빗물침투 저류시설과 생태유수지를 최대 9개까지 증설하고, 농촌 둠벙 및 생태습지를 21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경지를 정리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가하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지천 8개와 도심하천 1개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길 을 248km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부여에서 공주에 이르는 67km 뱃길을 복원하여 문화·관광루트로 활용 할 것이다.
셋째로 낙동강은 한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산업 대동맥으로서 경제 성장의 큰 물줄기 중에 하나다. 특히 이번 4대강 사업을 통해 부산 강서신도시 워터프론트와 대구 그린 수퍼벨트 조성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해 하·폐수처리장과 마을 하수도를 각각 74개, 238개를 확충하고, 빗물 저류시설과 생태 유수지를 23개까지 보강하고, 농촌 둠벙 및 생태습지를 최대 33개 까지 증설 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사고 방지와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9개까지 설치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하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지천 13개와 도심하천1개를 복원 할 예정이다.
넷째, 영산강은 생태의 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생태에 초점이 맞춰진 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의 캐릭터가 깨끗한 물에만 산다는 은어(銀魚)로 설정되었다. 우선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15개, 마을하수도를 127개 정비·보완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3개까지 신설 하며, TP처리시설을 39개까지 보강 할 예정이다. 또한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빗물침투 저류시설과 생태유수지를 37개까지 늘리고, 농촌 둠벙 ‘둠벙’은 ‘웅덩이’의 충청도 방언이다.
및 생태습지를 30개 까지 늘릴 예정이다. 목포에서 광주에 이르는 80km 뱃길 복원은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벽진나루 워터프론트와 용산포구 복원은 문화·관광사업의 향상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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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 『(세계화시대의) 도시와 국토』, 법문사, 2009.
대한토목학회, 「국토 및 도시개발」, 『한국토목사』, 대한토목학회, 1997.
박헌주,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1.
이학원, 『한국의 경제개발․국토개발․공업개발정책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강원대학교 출 판부, 2002.
전라북도, 대한민국새만금홈페이지, http://www.saemankum.go.kr/development/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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