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제10장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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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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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Ⅲ. 국가책임의 내용
Ⅳ. 국가책임의 추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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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법규의 위반에 대한 시정수단
→ 제2차 법규
국가책임의 발생원인 : 국가의 작위 / 부작위
국내법상의 민사책임 추구와 유사
일반적으로 양자관계
but 대세적 의무(erga omnes)도 존재
Ever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entail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at State.
There is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when conduct consisting of an action or omission :
(a) Is attributable to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b) Constitutes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State.
The characterization of an act of a State as internationally wrongful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Such characterization is not affected by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ame act as lawful by internal law.
‘국가의 국제의무위반은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
⇒PCIJ 및 ICJ 판례를 통해 확립된 국제법상 원칙
국가책임의 발생유형:
①국가의 직접 손해
②국가의 간접손해
국가책임의 성질: 민사책임의 성질
Cf)1980 국가책임협약의 잠정초안 제19조 형사책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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