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중국의 사회변동과 민주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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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회불안과 민주화

2-1 경제발전의 이중성과 지속 가능성

2.2 군체성 사건

2.3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가능성

3. 중산계층의 정치참여 요구와 민주화

3.1. 중산계층의 출현과 발전

3.2 중산계층 출현의 정치적 의미

4. 사회변동과 민주세력의 등장

4.1 체제내 민주주의의 요구

4.2. 민주세력의 등장과 활동

5. 결론

본문내용: 사회변동과 민주화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사회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나의 흐름으로서 사회변동은 근대 혁명과 연관되어 설명되었다. 이를테면 지주, 부르주아, 농민, 그리고 국가 사이의 역학관계에 의하거나 또는 국내의 계급구성과 더불어 국제관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혁명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Moore 1966; Skocpol 1979). 또 다른 흐름은 1960년대 직후 제3세계에 관심이 두어졌는데, 이때에는 소위 근대화의 시각에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주요 변수로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중산계급의 등장이 민주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Lipset 1959; D. Apter 1973) 그렇지만 1990년대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이념적 대립이 사라지면서 종교와 같은 문화적 가치의 측면에서 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서양의 자유주의와 동양의 권위주의의 대립이 부각되었다.(Huntington 1993; Fukuyama 1992) 최근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변동에 있어서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매체나 국제적 요소에 대한 관심은 물론 민주주의 가치의 주변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층수준에서의 참여, 환경, 에너지, 여성, 인종 등 보다 직접적으로 일상과 관계되는 측면에서 사회변동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주목하려 하고 있다.(Toffler 1990)
사회변동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단순화한다면, 중국은 민주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과 탄력적인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 외에도 보다 넓은 의미의 정치발전과 관련하여 중국이 몰락할 것이라던가 아니면 부분적인 개혁이 오히려 국가권력의 약화나 사회적 문제를 확대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먼저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시각이다. 민주주의의 불가피성에 대한 주장도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경제성장, 고등교육, 법제화, 언론매체, 선거 등의 확대에 의해 일정 기간내에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아래 <표-2>는 Rowen의 주장으로서 2020년을 전후로 자유로운 사회가 가능하다고 예측한다(Rowen 2007: 48). Rowen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의 예는 Dali L. Yang(2007).
사실 일부 중국내의 학자들도 유사한 시각에 입각하여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다.(何增科外 2004; 黃衛平 ․ 汪永成, 2003; 黃衛平 ․ 汪永成 2004) 중국의 민주화 경로를 제1단계 국가의 통일, 제2단계 중앙권위의 확립, 제3단계 정치조직과 정치과정의 제도화, 제4단계 민주정치와 대중참여 등 4단계로 설정하고, 현재 중국은 제2단계와 3단계 과도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趙虎吉 2004) 다만 중국의 학자들은 민주화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차치하고서라도 시기적인 차원이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래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1987년 덩샤오핑은 50년 후에 전국적인 보통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든 G. 창 2001: 305)
대개는 2-300년의 서구적 경험이나 4,50년의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경험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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