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 개념과 효력

때에는 그 실현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존재가 오래가지 못한다.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그 실마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그러므로 법학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새로운 이 문제의 해결은 곧 법의 개념을 알기 위한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1. 김 훈, 『법학원론』, 형설출판사, 19962.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43. 강경선, 『법철학』, 법지사, 19964. 정종학외, 『법학개론』, 삼영사, 1995

법의 내용에 관해서 로마의 법학자들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아퀴나스(T.Aquinas)는 선을 행하라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법은 실정뻐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실정법은 자연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실정법은 법이 아니며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근대의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을 자연적 권리의 뜻으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법학자는 명백히 밝힌 바 없으나 통설은 변제를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으로 구성한다. 문답계약이나 채권유증으로 가자를 설정하거나 증여를 이행한 경우 원인행위의 무효가 소유권의 이전적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취득은 유효하게 성립했다.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아니라 이행행위인 변제이기 때문이다. (4) 가자(嫁資: pro dote)로마혼인법상 가자란 혼인생활중에 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처

알려진 사실이다. 반대해석 확장해석, 그리고 이른바 一般條項의 설정으로 법의 欠缺이 보완되고 의미 내용이 확정된다는 경우, 논리의 전개과정은 법의 목적, 전체 법질서의 정신, 합리적 타당성, 조리 등의 관점에서 조작되어 정법-自然法론적 사유의 回歸가 가능해진다. ※ 참고문헌1. 김원주 이철주 共著, 「법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서울, 19952. 허영민, 「법학개론」, 박영사, 서울, 19953. 장종학 외, 「법학개론」, 삼영사, 서울, 1992

법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쇠퇴․ 인용법의 제정 (테오도시우스 2세, 발렌티니아누스 3세)-> 파피니아누스, 파울루스, 가이우스, 울피아누스, 모데스티누스 5명의 법학자․ 이들의 학설이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법의효력이 부여된 학설법이 됨또 이 법은 칙법에 의하여서만 유일한 법원으로 나타남.․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 : 로마법을 존중하여 속주의 구유법을 제거하려 함-> 그러나 전주정 아래에서는 법학자 자신의 양심에 기초한 자유로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