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현실주의 과점으로 본 일본 하토야마 정부 외교정책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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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1. 하토야마 정부 이전의 일본의 외교정책
2. 하토야마 정부의 일본 외교정책
… 호언적 대미정책의 변화
…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선회
… 親韓反北 노선은 그대로 유지
Ⅲ.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일본외교정책
Ⅳ. 향후 전망
Ⅴ.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 1월 19일에는 '일본국과 미합중국 간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신안보조약) 이 조약은 전문에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이 정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 및 '양국이 극동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전의 구 안보조약의 불평등성(내란조항 - 일본의 주권 침해, 방위의무 결여)이 시정되었다.
'이 조인되었다. 그리고 60년대에도 ‘경군비, 경제집중’ 노선이 계속되었는데, 그 예가 이케다 하야토의 '저자세 외교'이다. '저자세'란 경제 분야에서의 강대국 외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때는 ‘강대국 일본’과 ‘평화주의’가 공존을 시작한 시대였다. 사토 정권 하에서 실현된 오키나와 반환과 비핵 3원칙의 표명은 그 구체적인 케이스였다. 이렇게 대미 자주의 충동과 평화주의 주장이 미일 안보관계의 테두리 아래에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 초에는, 미·중·소의 데탕트 시기였다. 이 때 일본은 중·소 양국과는 등거리 외교 72년 9월에 중·일 공동성명이 조인되었고, 73년에는 일·소 관계 개선의 노력이 있었다. 일본은 요시다 노선을 기본 전제로 한 독자적 외교를 펼쳐간 것이 그 예이다.
를 하고, 또한 ‘후쿠다 독트린’의 시대도 등장하였다. 이것은 일본은 대(對) 동남아시아 정책 후쿠다는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으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입장과 함께 ‘대등한 협력자’의 입장에서 ASEAN 가맹국의 연대 강화를 위한 자주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번영의 구축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대등한 입장에서 동아시아와 협력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 정책 체계의 표명이었으며, 이는 이후 냉전 종식 후의 일본의 동남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지침이 되었다.
이었다. 즉, 가능한 수단을 통해 지역 질서에 관여하고자 한 동남아시아 정책은 일본 외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또한 70년대에는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 ‘한정적인 소규모 침략’을 넘어선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력’을 기다린다는 부분과 함께 방위대강은 “강대국 간 균형적 관계 및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존재가 국제관계의 안정 유지 및 일본에 대한 본격적 침략의 방지에 큰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고 논했다.
’과 통칭 ‘미일 가이드라인’이 생성된 시기였다. 방위대강의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방위력 구상이 미·일 안보체제와의 관계 하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종합적 안전보장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가이드라인은 마침내 드디어 미국과 일본 간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실질적 협의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신냉전 시대에 일본은 서방측의 일원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려 했다. 그러면서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에도 열심히 임했다. 80년대 외교의 방침은, 핵 우산은 미국에 의존하고 자국의 방위에는 자주를 관철시켜 미·일 관계의 대등성을 확립하고, 아시아 침략의 역사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해를 갖고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외교는 요시다 노선과 상통하는 요소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 통찰을 바탕으로 둘 다 중용의 외교노선을 취했다는 것이다.
냉전 종결 직후의 일본은 걸프 위기와 버블이 걷힌 경제의 양면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89년 새 연호 ‘헤이세이(平成)’ 시대가 시작되었다. 또한 93년 ‘55년 체제’도 그 끝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정치 주체들을 대신할 새로운 정치 주체와 시스템이 생겨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은 외교에까지 이어졌다. 이를 보여준 것이 바로 걸프위기에 즈음한 일본의 대응력 결여였는데, 이는 일본이 국제 안전보장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 의식이 결여되었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각이 부족했던 탓이었다. 결국 걸프전쟁에 관여하지 못했던 일본은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일본은 APEC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고, 캄보디아 평화와 유엔평과유지활동(PKO)에 성공했다. 그리고 97년에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오히려 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완성시키는 형태를 나타냈다. 또한 94년 북핵 위기로 인해 미·일 안전보장관계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미·일은 각종 정책 이에는 ‘신(新) 방위 계획대강(1995년 11월)’,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96.4월)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은 1996년 4월 클린턴 대통령 방일시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과 함께 공표하게 되었다.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은 미일동맹을 ‘21세기를 향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라고 자리매김하고, 미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일 방위협력을 한층 더 제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新)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97년 9월) 1997년 9월에 성립된 ‘신(新) 가이드라인’은 ‘평시의 협력’,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시 대처 행동 등’에 덧붙여 ‘일본 주변 지역의 사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경우(주변사태)의 협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은 1978년에 성립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손을 댈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 ‘주변사태법(99년 5월)’등이 있다.
을 만들어냈다. 종합하면, 90년대에는 전통적인 국가방위에 대한 국민과 정치가의 각성이 일어났고, 이러한 각성의 바탕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북한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특히 그 변화는 국제안전보장, 미일 안보관계, 국가방위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의 미들 파워 외교 : 전후 일본의 선택과 구상(오름, 2006), p.129
의 순으로 생겨났다.

2. 민주당 정권의 외교정책 전망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은 2009년 7월 27일과 8월 11일에 각각 발표된 정권공약 매니페스토 및 그 확정판, 그리고 2009년 7월 23일에 발간된 민주당의 2009년판 정책자료집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하토야마 유키오 당대표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그리고 오자와 이피로 전 대표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력한 외교정책구상을 참조하여 민주당의 외교안보 구상은 다음과 같이 대미 정책, 대아시아 정책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호언豪言적 대미정책의 변화
민주당은 기존 자민당의 대미 정책을 대미 추종외교이자 대미 의존외교였다고 비판한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2001년 이해 미국이 수행한 대테러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자민당이 주도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2001년),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2001년),보급지원법(2008년)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민주당은 미국의 대테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수행된 전쟁이며, 때문에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군사행동에 일본이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선거 직전의 시점까지 민주당

참고문헌: ◎ 참고 기사
― 중앙일보 2009년 11월 9일자 국제면.

◎ 참고 사이트
― http://www.dpj.or.jp/ 일본 민주당 홈페이지
― http://www.dpj.or.jp/news/?num=16667 일본 민주당 정책집
― http://www.eai.or.kr/ 동아시아 연구원
(“일본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변화와 한일관계 전망”, 박영준, 이숙종, 제 3호 EAI 논평, 2009.09.01.)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정권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구본관, 2009.8.31)
―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8a1516b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 http://news.kukinews.com/article/print.asp?arcid=0001296912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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