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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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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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MB 독트린
이명박 정부의 대미외교
한미 FTA
전 정부와의 대미외교 비교
이명박 정부의 대북외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의 목표
전 정부와의 대북외교 비교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개선방안
- 본문내용
-
미국으로부터의 독립화
수평적 외교관계
미래지향적인 탈냉전 외교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힘입어 상당한 지지
이라크 전쟁 파병에 대한 논란
미국으로부터의 종속화
한미 동맹
한미 FTA 체결
한미 우호관계를 위한 대북강경정책 실시
1. 실용주의의 탈을 쓴 현실주의
한미동맹에 기초한 이익 계산
現정부 : 선험적으로 설정한 가치(한미동맹)에
기초하여 이익 계산
→ 북한=적과 미국=친구라는 인식
실제 실용주의가 아니라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정책을 실천하는 현실주의와 유사
2. 균형감각 상실
우리나라의 지리학적 특수성
- 남북분단 상황
- 주변 4강(强) 의 존재
現 정부의 태도
동맹외교(특히 미국)에 기초
→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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