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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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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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국민연금제도란?

Ⅱ. 본론
1. 국민연금범의 연혁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특징
4.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5. 국민연금의 급여
6. 국민연금의 현황
7. 노후에받게되는국민연금의종류

Ⅲ. 결론
1.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성방안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민연금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는 곧 비생산인구로서의 노인인구의 증가를 뜻하므로 이러한 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즉,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노인문제의 절실한 사회문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편군 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사고 등이 각종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산업구조상의 변화 인한 취업구조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전환 되어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구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
고령사회
115년
40년
71년
24년
19년
초고령화사회
41년
40년
15년
12년
7년
<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 >
․ A :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B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3. 국민연금의 특징

①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②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 국민연금은 통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세대간 소득재분배"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④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늘어난다.

4.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대상이 되다. 따라서 18세 미만인자와 60세 이상인자, 국외거주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연금강비자인 공무원, 국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된다.[유의사항]60세부터는 연금급여를 받으므로 60세 미만임을 유희할 것.

참고문헌: - 김성옥외/사회보장론/창지사/2008
- 카폐 사회복지대학생모임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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