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부관료제와 행정개혁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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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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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일본의 정부관료제와 행정개혁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목차

제1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 철의 삼각구도
2.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1) 의회의 역할과 기능
2)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수상)의 일반적 기능
(2) 내각의 정책조정역할
(3) 관료제의 정책역할
① 정책결정과 관료제
② 정책집행과 관료제
③ 직업관료와 정치관료간의 권력관계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4. 행정조직 및 기능
1)중앙행정기구의 조직
2)중앙행정기관의 기능
3)중앙인사행정기관
5. 인사체계
1)공무원의 종류
2)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

제 2절 정부관료제의 개혁
1. 전후일본의 행정개혁과정
1)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
2)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3)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 최종건의서
1) 내외정세의변화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1) 정부부문 역할의 재고
(2)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
3) 행정개혁의 성과
3.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1) 일본의 인력관리(총정원제)
(1) 정원관리방식으로서의 총정원제
(2) 총정원제 실천체계 및 정원삭감계획
① 총정원제 실천체계 ② 정원삭감계획
(3) 기능별 공무원정원 추이
2) 행정절차법
(1) 입법배경
(2) 주요내용
(3) 평가
4.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1)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
2) 행정개혁 추진체제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
(2) 행정개혁위원회
(3) 행정개혁회의
3) 행정개혁의 추진상황
(1) 중앙성청 등의 개편안
(2) 지방분권의 추진
(3)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에서 의회제도의 역사는 1890년 제국의회(諸國議會)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국의회의 출범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의회제도의 성립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근대국가로서 재출발한 일본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국민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통치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재해 있었다.
일본의 예산의 편성권은 내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대장성(2001년의 행정개혁 이후에는 재무성)이고 그 중에서도 주계국(主計局)이라고 하겠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이다 이에 맞추어, 예산의 결정과정은 대장성 주계국이 예산편성방침과 개산요구기준(ceiling)을 발표하는 7월 말경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각 성청에서는 8월 말까지 개산요구서를 제출한다. 대장성은 각 성청에 제출한 개산요구서를 중심으로 9월 중순까지 설명회를 개체하여 각 성청의 요구를 들은 후, 10월과 11월 사이에 예산사정작업을 진행한다.
1990년 초반까지 일본 정치행정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이 경제부흥을 통하여 달성한 고도경제성장, 1970년의 오일 쇼크, 1980년대의 엔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행정체제는 버블경제의 붕괴, 국제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정치부패로 인한 정치위기 등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
김정렬, 이도형, 비교 & 발전 행정론, 박영사, 2005.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
신정현, 비교정치론, 법문사, 2000.
이면우외 6인 공저,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5.
최요한,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0.
하세현 외 6인 공저,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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