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과한국전쟁] 휴전협정의 쟁점과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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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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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51.1~1953.7 사이의 전쟁양상과 휴전회담의 전개와 쟁점
Ⅱ.휴전의 이후와 결과
1. 한국전쟁이 국제 정치와 남북한에 미친 영향과 결과
1) 미국에 미친 영향
(1) 국내정치적 측면
(2) 대외정책 및 국방정책의 측면
2) 소련에 미친 영향
(1)국내정치적 측면
(2) 대외적 측면
(3) 소련의 정책
3) 중공에 미친 영향
(1) 국내정치적 측면
(2) 대외적 측면
4) 일본에 미친 영향
5)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
6) 한민족에 미친 영향
(1) 인적 손실
(2) 물적 손실
(2) 물적 손실
8) 남한 - 국내정치적 영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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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회담이 시작되었다 해서 곧바로 살상과 파괴가 감소하는 것 아니었다. 미국은 교섭과정중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해 군사적 압력을 수시로 사용하였다. 휴전 회담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공군의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상대방의 굴욕을 강요하였다. why?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회담자체가 굴욕적이었다. ‘농민군’이라 얕보았던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군이 군사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음과 사실상 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회담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싫든 좋든간에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셈이었고, 이는 북한과 중국에게 외교적 승리, 미국에게는 패배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추락된 자신의 위신을 휴전 회담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여 군사적 힘에 의한 ‘명예로운 휴전’을 추구하였다.
특히 그들의 ‘명예로운 휴전’을 위한 군사적 횡포는 1952년 세균전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952년 2월 22일 북한 외무성은 미공군이 북한에서 세균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주은래 외교 부장도 북한과 만주지역에서의 미군의 세균전을 비난하는 항의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에 소련도 적극 동의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측이 세균전이라는 선전공세를 벌여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려한다며 강력부인하였다. (북한과 화북지방의 전염병은 세균전때문이 아닌 그 지역의 원시적 생활조건, 불결한 위생시설, 불충분한 의료의 결과일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야기가 헛소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① ‘세균전 수행에 참여했다’는 미공군 포로 비행사 38명과 남한 출신 첩보원들의 증언에 의해 의혹이 증폭. (후에, 미군비행사들이 미국에 귀환했을때 미군당국의 엄격한 통제가 있었는데 이때 10명은 과거 진술을 번복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으나 나머지는 거부하였다.)② 미국의 과학자 연맹의 주장 “미국이 세균 병기를 개발해 왔고 그 계획을 위한 자금을 계속 증액해왔다”고 미국정부 당황.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일본의 악명 높은 세균 부대 제 371부대의 세균 표본과 기술, 관련문서, 주요 기술자들을 확보했다. 소련이 전범재판에 모두 회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였다. 1952년 초 북한과 중국의 세균전 주장이 나오기전 제 731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시이가 2차에 걸쳐 남한을 방문 하였고 세균전 논쟁이 한창일때 다시 남한 방문을 하여 의혹증폭)
③ 1952년 7월 9일~ 8월 6일 (미군의 세균전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 한참일때)
- 각기 출신국이 다른 7인의 중립적인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 과학 조사단이 중국의 동북지방과 북한 지역을 조사하였다. 전염병(천연두, 뇌염, 이질, 장티푸스, 페스트, 탄저병, 콜레라)이 돌았는데 이곳에서는 어김없이 병원균에 감염된 곤충이나 들쥐가 발견되었다. 대부분 그 지방에 서식하지 않거나 시기가 아니었다.(페스트균에 감염된 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들쥐는 그 지역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고 탄저병에 감염된채 눈위에서 발견 된 파리들은 한반도의 재래종보다 크고 날개도 긴것이었다.) 또, 미군 비행기가 폭격없이 조용히 지나간 뒤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조사단의 결론(한국과 중국에서의 세균전 사실에 대한 국제과학조사단의 보고서)
본 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북한 및 중국의 국민은 바로 세균 무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세균 무기는 미군들에 의해 각종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된 것인데, 그 중 몇 개는 제2차 세계 대전시 일본 군대가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단은 논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조사단은 증거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였다. 세계인들의 합의로 제정된 전반적인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비인간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여야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세계를 전쟁으로부터 옹호하며 과학의 발전을 인류의 학살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김주환 엮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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